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의 외주화를 지양하고 소속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화를 국정의 최우선 시책으로 내세웠지만 일부 발전회사들은 역주행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내 5개 발전사에서 발전소 연료 환경설비 운전·정비부분의 용역를 맡고 있는 한전산업개발 발전노동조합(위원장 최성균 이하 한산발전노조)은 20일 오후 '발전사들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들은 자료에서 "한국남동발전과 한국동서발전이 새정부의 외주화 논의 자제 공문에도 불구하고 외주화를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소속 외 근로자 정규직화 관련 협조 요청’ 공문 ⓒ 한산발전노조 제공
이에 따르면 한국남동 및 한국동서발전사는 화력발전소의 환경오염방지설비의 운전·정비 업무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사업에 대해 신규 외주화를 강행했다.
남동발전은 영흥화력발전소 5,6호기 석탄 취급 및 탈황설비 등 경상정비(3년 247억)를 지난달 15일에 외주화하는 입찰 공고를 냈다. 한국동서발전은 호남·동해화력발전소 경상정비(3년3개월 154억)를 지난 10일에 입찰 공고했다가 취소했다.
▲ 한국남동발전 공고문 ⓒ 신문웅
▲ 한국동서발전 공고문 ⓒ 신문웅
이같은 시설의 운영·정비 업무는 생명 및 건강 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오염 방지설비다. 또 한시적 업무가 아닌 필수유지 업무에 해당돼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대상에 해당된다.
정부는 최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통해 지속적이고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때문에 이들 발전소의 외주화 강행은 정부의 정책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사실이 이런데도 전국 5개 발전사들은 지난 19일 정의당 이정미 의원에게 '간접고용 기존계약을 한시적으로 연장한 것'이라고 회신해 거짓 해명을 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남동발전·동서발전사는 외주화 입찰 행위를 즉각 멈추라"고 요구했다. 이어 "화력발전 5개사는 지속적이고 국민의 안전과 즉결되는 시설 운전·정비 업무 종사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일자 한국남동과 한국동서발전사 측이 태도변화를 보이고 있다.
한산발전노조 이태성 사무처장은 "양 발전사가 경쟁 입찰 철회 검토 결정을 진행 중이라고 전해왔다"며 "철회는 물론 새 정부의 정책 기조대로 직접 고용이나 자회사 운영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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