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시장의 30여배 신재생 에너지시장 20조 달러 선점? 조선[사설] 양심과 반대 결정 한수원 이사회, 이건 무슨 민주주의인가 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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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희(hhhon)등록 2017.07.21 08:20
원전 시장의 30여배 신재생 에너지시장 20조 달러 선점? 조선[사설] 양심과 반대 결정 한수원 이사회, 이건 무슨 민주주의인가 에 대해서

(홍재희)====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 중단에 대해 "일련의 절차들이 민주적 절차를 밟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답했다. 드러나고 있는 사실들은 그와 정반대다. 지난 14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 중단을 결정한 한수원 이사회에서 이사들은 대부분 영구 중단은 막아야 한다는 의견을 말했다고 한다. 회의록을 보면 비상임 이사 중 한 명은 "영구 중단은 절대 없다는 걸 천명해달라"고 한수원 측에 요구했다. 이관섭 한수원 사장은 아예 17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건설이 취소되면 1조6000억원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계속 짓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공사 중단에 공개적인 반대 의사를 밝혔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중단하면 곧바로 전기가 부족한 것 처럼 호도하고 있는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해 얻을수 있는 전력량이 총전력량의 2.8 % 정도라는 점 유의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지난 6월 한 달간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8기가 일시 가동중단됐지만, 전력수급은 원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되고 있다.전력거래소 발표를 보면  지난 6월 중 가장 많은 전력을 쓴 날은 지난달 30일 7천541만kW로 집계됐고 이른 더위 때문에 지난해 같은 날보다 최대전력량은 4.3% 증가했지만, 공급예비력은 1천248만kW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고한다.공급예비력이 500만kW 이상이면 전력수급이 안정적인 정상 수준으로 분류돤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지난 6월 한 달간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8기가 일시 가동중단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용량은 전체 발전설비용량의 2.5%였다고 한다.

(홍재희)====이관섭 한수원 사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았다.근혜 정부가 임명했다. 지난 14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 중단을 결정한 한수원 이사회 이사들도 문재인 정부들어서서 임명된 사람들이 아니다.이관섭 한수원 사장과  지난 14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 중단을 결정한 한수원 이사회 이사들 모두 박근혜 정부 사람들이다. 이들이 절차와 과정의 불법성이 없이 결정한 것을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사설이 ' 양심법' 적용하고 있다. 원전족 조선일보 다운 발상이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취소하고 신고리 5·6호기 건설 현장에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하면1조6000억원 손실이 발생하는 문제  해결된다.

조선사설은

"한수원은 14일 이사회에서 과거 국책 사업 가운데 공론화 과정을 거치려 했던 사패산과 천성산 터널 분쟁 사례를 보고하면서 "찬반(贊反)이 명백한 이슈는 공론화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했다. 정부 추진 공론화 작업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결국 이사회 참석자들은 정부 압력을 느끼고 자신들의 양심과는 반대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한수원 이사회는 강압적 분위기로 법적 형식 요건은 갖췄는지 몰라도 실질적으로는 무효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민국 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자인 국민들의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동의 절차는 필수적이다. 그런데  한수원 주장대로  접근 한다면 국책 사업을 공론화 없이 밀실에서 탁상행정으로 하자는 것이고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이 적극 편승하고 있다. 어처구니 없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주장은 에너지 백년대계를 공론화 과정 거치지 않고 밀실에서 탁상공론으로 부실하게 처리해왔다는 고백이나 다름 없다.

조선사설은

"정부 역시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불과 20분 토론하고 공사 일시 중단을 결정했다. 주무 산업통상부 장관은 한마디도 못했다. 38개월 심의를 거쳐 인가를 받았고, 1조6000억원이 투입돼 28.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국책사업이 이렇게 날치기로 중단됐는데, 장관 될 사람은 '민주적, 투명, 공정 절차를 밟았다'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말을 하고 있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있다. 조선사설은"정부 역시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불과 20분 토론하고 공사 일시 중단을 결정했다." 라고 주장하는데 신고리 5·6호기 원전 중단 여부 논의 하는 기간 3개월 예정하고 있다고 한다. 38개월 심의를 거쳐 인가를 받았고, 1조6000억원이 투입돼 28.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국책사업이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  사업이라고 조선사설은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대한민국 산업구조가  전력소모가 많은 거대 장치 굴뚝 제조업 중심에서  전력소모가 적은 서비스 산업 디지털  산업쪽으로  전환해서 해마다 전력소모가 주 줄으들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10년후 20년후에는 기전의 원자력 발전소 들 상당수가  발전 중단해도 될정도인데  소위 전문가 들이 38개월 심의를 거쳐 인가를 받았고, 1조6000억원이 투입돼 28.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국책사업이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  사업 한다는 말인가?

조선사설은

"한수원은 한전과 함께 영국 무어사이드 지역에 원전 3기를 짓는 사업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계 회사가 파산하면서 영국 정부가 우리 측에 건설 참여 의사를 타진해왔다. 우리 모델은 신고리 5·6호기와 같은 AP1400이다. 성사되면 160억파운드(약 23조원)짜리 사업이다. 우리가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포기하면 '스스로 안전하지 않다고 중단한 원전'에 대해 영국이 뭐라 할지는 뻔하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탈원전  신재생 에너지 로 전환하면  신재생 에너지 시장이 2O조달러 규모라고 한다. 한화로 환산하면  2경원이다. 상상도 할수없는 천문학적인 시장인것이다. 반면에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원자력 발전건설 시장은 600조  규모라고 한다. 신재생 에너지 시장이 2O조달러 규모의 1/30 저옫 밖에 안된다.  대한민국이 탈원전  신재생 에너지 로 전환하면  신재생 에너지 시장이 2O조달러  선점할수 있고 대한민국이 미래  먹거리 산업 선점할수 있다.

조선사설은

"이명박 정부는 2009년 청와대 비상경제상황실에 UAE 원전 수출을 위한 지휘 본부를 설치해놓고 대통령이 직접 현지 로비까지 벌인 끝에 원전 4기 수출이라는 우리 산업사(史)에 남을 쾌거를 이뤘다. 지금 정부는 원전 수출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있다.  노무현 정부 집권당시인 2004년 공사시작해 이명박정권 집권시기인 2011년 완공된 시화방조제의 시화조력발전소는 세계 최대 조력 발전소이다. 소양강댐이 발전 생산하는 전력량의 1.5배 생산한다는데 김포시민24만가구가 사용할수 있는 진력 생산한다고 하는데 시화조력발전소 건설비용은 3000억 여원이라고 한다.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 비용 8조원대 보다 수십배  비용이 적게 든다. 이런  저비용 고효율의 조력발전소 건설 을 새만금 방조제에도 할수 있다.

(홍재희)====뿐만 아니라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탈원전 신재생  태양광에너지 로 전환하려면  서울시면적의 60% 정도에 태양광 발전설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새만금 간척지는 서울시 면적의 60%이다.새만금 간척지의 80% 는 농지 용도이다. 그러나 현재 쌀이 남아돌아 벼농사 짓지 않고 놀리는 농가에 보상금 지불하는 휴경온지제도 운영하고 있다. 새만금 간척지의 80%는 서울시면적의 50%   내외이다. 그곳에 조략발전소와 태양광 발전 설비   갖추면 탈원전하고 대한민국 전력  소모량의 16% 대인 대한민국 모든 가정의 전기 사용을   책임질수 있다. 그렇게 하면  신재생 에너지  시장20조 달러 규모의  미래 먹거리 시장 대한민국이 선점할수 있다 원전족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이런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눈감고 있다.

(자료출처= 2017년7월21일 조선일보[사설] 양심과 반대 결정 한수원 이사회, 이건 무슨 민주주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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