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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여수Y 청소년 수련관에서 김주온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이 '기본소득' 강의를 히고 있다. ⓒ 오병종
여수에서 처음으로 '기본소득'에 관한 강연이 있었다.
여수YMCA는 기본소득전국투어 기획단과 함께 20일 오후7시 여수청소년수련관 어울마당에서 기본소득 관련 전문가 2명을 초청해 '민주주의 초청강연'으로 진행했다.
'민주주의 초청강연'은 2015년부터 각 분야 명사들을 초청해 민주시민으로서의 역할과 방향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여수YMCA가 꾸준히 추진해온 시리즈 강연이다.
이번 강연에는 김주온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과 김현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이 나서서 '기본소득'의 개념부터 설명했다. 또한 국내에서 진행해오고 있는 사례와 해외에서 추진하거나 실험중인 '기본소득'제도에 대한 사례도 함께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기본소득(Basic Inocme)은 자산심사나 노동요구 없이 모든 사회구성원 각자에게 국가 혹은 사회공동체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이라고 소개하고, 또한 기본소득은 "최저임금과 달리 노동의 대가가 아니고, 남의 것을 나누어 가지는 개념도 아니다. 공기처럼 원래의 내가 맡을 수 있는 나의 몫에 해당하는 공공재의 개념이어서 본래 자기 몫은 배당받는다고 이해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런면에서 김현 부소장은 "서울시의 '청년수당'과 성남시의 '청년배당'중 성남의 '청년배당'이 기본소득에 더 가깝다"고 설명했다.
"성남의 청년배당은 조건없이 성남서 특정기간 거주만하면 되는 19세부터 24세의 청년이어서 제출할 서류도 없고 심사도 까다롭지 않다. 서울의 청년수당은 대상도 많고 수도 많아 예산의 한계로 여러 조건들이 있어서, 그 조건에 맞게 제출 서류도 있고, 조건을 갖췄는지 심사도 거쳐야 하는 좀 까다로운 면이 있다."
김주온 위원장은 이러한 청년수당과 청년배당을 반대해온 박근혜 정부는 거짓말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성남시는 세금 추가하지 않고 예산을 아껴서 청년배당이나 무상교복, 산후복지를 실천했다. 박근혜 정권이 예산 부족으로 복지를 못한다고 했던 허구가 드러났다"고 밝히고 복지제도의 확장은 정권이나 자치단체장의 의지문제라고 주장했다.
기본소득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김현 부소장은 4차산업의 도래같은 산업구조의 변화로 저성장, 장기 실업, 소득의 불평등이 초래된 탓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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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장소에서 김현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도 나서 연이어 합동 강의를 가졌다. ⓒ 오병종
"현대차와 네이버가 2016년도 기준 시가총액이 비슷한 적이 있었다. 그 당시 두 기업의 고용자는 현대차 10만명이 넘는데 반해 네이버는 불과 2,397명이었다. 결국 4차산업까지 진행되면 앞으로 일자리 총량은 감소하고, 부와 소득의 불평등은 심화된다. 저성장이 장기화 되면서 실업이 늘고 생활 여건은 악화된다."
이들은 모두 '기본소득'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지역에서도 제도화가 요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와 성남시 외에도 광역단위에서는 인천과 광주, 자치단체로는 시흥시 등이 성남과 서울시를 모델로 연구중이며 조만간 시행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현 부소장은 이재명 성남시장처럼 자신의 의지와 철학으로 시장이나 시장 후보자가 기본소득 실현에 적극적이면 더말할 나위가 없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는 시민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소환이 끌어내리는 것이어서 쉽지 않은 측면이 있는데, 주민발의는 포시티브한거라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며 지역에서도 주민발의에 의한 조례제정을 통해서 기본소득제도의 시행을 추진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여수YMCA 관계자도 "기본소득 강연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지난 시민촛불혁명 이후 수립된 민주정부 정책에 대응도 하고, 지역에서의 기본소득 제도시행을 모색함으로써 지역공동체가 함께 가는 방향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여수YMCA는 '민주주의 초청강연' 시리즈를 올들어 두 차례 실시한데 이어, 9월과 11월에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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