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들, 감독 당국의 느슨한 조사 방식에 박수?

진웅섭 금감원장 "종합검사 폐지, 자정능력 키우는데 중점"

등록 2017.07.21 18:00수정 2017.07.2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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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현장 분위기가 과거에 비해 훨씬 부드러워지고, 임직원들의 권익보호 수준이 높아졌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21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기자단 오찬간담회 자리에서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한 말이다. 진 원장은 이날 감독당국이 금융회사를 상대로 조사 등을 나갔을 때, 해당 회사 직원들이 느꼈던 내용을 소개했다.

그는 "여론조사전문기관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금융회사) 설문 대상자 중 약 80%가 금감원의 검사·제재 개혁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했다"고 전했다. 이 조사는 지난 2015년, 2016년에 금융회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됐었다.

금감원은 지난 2015년부터 금융회사의 잘못을 적발했을 때 그 책임을 직원 개인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묻는 식으로 검사와 제재 방식을 바꿨다. 또 금융회사 직원의 가벼운 잘못의 경우는 회사가 자율처리 하도록 했다.

금융회사 직원 규정위반 처리, 자율 맡기고...종합검사 폐지

이어 금감원은 올해부터 금융회사에 대한 종합검사마저 폐지했다. 상시적으로 감시와 건전성 검사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바꾼 것이다. 사실상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이 이전보다 느슨해진 것으로 보일 수도 있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진 원장은 "일일이 개입하고 지적하는 비효율을 타파하고, 금융사 스스로의 자정능력을 키우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중대한 규정위반 행위나 다수의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 등에는 즉각 검사를 실시하고 엄정 제재하는 원칙을 고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 원장은 또 가계부채 관리와 금융권 보신주의 대출관행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올해 들어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다소 둔화하는 모습"이라면서도 '8월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세부대책에 대해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직원 차명 주식거래 사건 의견 묻자 언급 회피

진 원장은 또 "사업성, 기술력, 미래가치를 정교하게 평가해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성장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금융회사들에게 주문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오찬을 나눴는지 묻는 질문에 진 원장은 "통화만 했다"며 "서로 잘 아는 사이이고, 지금은 위원장이 한층 바쁠 때이기도 하다"고 답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와 관련한 물음에는 "지난 4월 초부터 감리를 시작했는데 언제 끝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금감원 직원들이 차명 주식거래를 하다 감사원에 적발됐다는 보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도 나왔다. 이에 진 원장은 "아직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금감원은 감사를 받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먼저 언급하는 것은 예의에 맞지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금감원 #진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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