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정부가 역대 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원자력계와 보수언론에서 연일 이를 비판하는 주장과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와 녹색당은 공동으로 이들의 주장을 검증하고, '핵'발전에 대한 '노'골적인 가짜뉴스에 깔끔하게 '답'하려 합니다. [편집자말] |
■ 이 '기사'는 논쟁 중
<중앙일보>는 7월 12일 "짓고 있던 원전의 건설을 중단하는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드물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중앙>은 "원자력 학계에 따르면 원전 건설을 중단한 경험이 있는 주요 국가는 대만과 미국, 필리핀 정도다"라며 "미국도 원전 공사 중단 23년 만에 공사를 재개하고, 탈핵을 선언한 대만도 여름철 전력공급의 안정화를 위해 두 개 원전을 재가동 했다"고 밝혔다.
■ 팩트체크
<중앙>이 보도했듯 대만과 미국, 필리핀은 짓고 있던 원전의 건설을 중단했다. 하지만 이 사례만 있는 게 아니다. 세계 각국의 원전산업 현황을 보고하는 '세계핵산업보고서 2016'에 따르면, 1951년부터 총 754기의 원전이 건설에 들어갔다. 이 중 92기가 1977년에서 2016년 7월 사이 건설 중 공사를 멈췄다.
건설 중단을 선택한 국가는 미국·러시아·독일·우크라이나·스페인·이탈리아·루마니아·불가리아·쿠바·체코·폴란드·대만·호주·이란·리투아니아·북한·필리핀 등 17개국이다. 심지어 완공을 했음에도 가동하지 않은 원전도 있다. 독일 칼카르(Kalkar) 원전과 오스트리아의 츠벤덴도르프(Zwentendorf) 원전이다.
완공 후 핵연료를 투입하지 않아 칼카르 원전은 현재 호텔, 레스토랑, 놀이공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원전 냉각탑에서는 클라이밍 등반도 할 수 있다. 츠벤덴도르프 원전은 영화촬영, 안전교육 등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중앙>이 공사를 재개한 원전으로 예를 든 곳은 미국 테네시주 와츠 바 원전 2호기로 2008년 공사를 재개해 2016년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그런데 공사 재개 시점이 후쿠시마 원전사고(2011년) 이전이다. 와츠 바 원전 2호기를 2011년 이후 나타난 '탈원전' 분위기가 '친원전'으로 선회한 사례로 들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게다가 최근 미국에선 건설 중인 원전 2기의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7월 31일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에너지기업 산티쿠퍼가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젠킨스빌에 짓고 있던 원전 2기의 공사를 중단했다. 당초 6조 원으로 예상했던 건설비용이 13조 원으로 상승했지만 원전 가동으로 비용을 메울 수 없다고 봤다. 전력수요는 갈수록 정체되는 가운데 가스발전과 재생에너지는 저렴해지면서 원전의 경쟁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미 공사비용으로 44억 달러(5조 원)가 들어갔지만 건설 중단을 해야 70억 달러(7조 8천억 원)라도 절약할 수 있다고 봤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이미 1조 6000억 원이 집행돼 중단할 수 없다는 우리나라 원자력계의 주장을 머쓱하게 만드는 사례다.
대만이 탈원전에서 원전가동으로 정책을 회귀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대만 탈핵운동의 주도적 역할을 해온 홍선한 대만녹색공민행동연맹 사무부총장은 "폐기된 원전을 재가동 하는 것이 아니라 2025년까지 운영하기로 돼있는 원전을 정비한 후 재가동하는 것일 뿐"이라고 전했다. 정기검진을 위해 멈춘 원전을 검진이 끝난 뒤 계획대로 재가동하는 것일 뿐 탈원전 기조를 버린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우리도 '계획예방정비' 기간을 두고 원전을 정기적으로 멈춰, 점검을 한 뒤 이상이 없을 경우 재가동 한다.
* 오마이뉴스-녹색당 '핵노답' 공동기획팀
오마이뉴스 : 선대식·신지수 기자, 그래픽 박종현
녹색당 : 이유진, 이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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