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야당이 '엘시티 비리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하자, 여당측은 "특검이든 검찰 재수사든 환영"한다고 했다.
엘시티 비리 의혹은 부산지역 유력 정치인들이 엘시티 시행사 소유주인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사건을 말한다.
이 사건으로 배덕광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징역 6년,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징역 3년 6개월, 허남식 전 부산시장이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특검'을 요구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지난 5일과 6일 논평에서 "적폐 청산을 강조해 온 문재인 정부가 유독 이 특검에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여론에 민감한 정부가 엘시티 비리에 대한 특검에 여야 합의와 국민의 목소리를 따르지 않아 안타깝다"며 "한국당이 엘시티 특검법 도입에 소극적이라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 했다.
그는 "우리 당은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고위 공직자와 정치인들이 금품 수수를 하고 이권을 약속하는 적폐는 청산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한국당은 엘시티 비리에 대한 조속한 특검 추진을 촉구한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엘시티 비리 특검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여야는 기존에 합의한 특검법 도입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선이 끝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엘시티 특검에 대한 이야기는 일언반구 없다"며 "민주당과 한국당이 소극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거대 양당이 짬짜미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라고 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당장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며 "적당히 꼬리를 자르면 시간이 지나면 넘어간다는 정치권 비리의 공식이 또 성립할 것이다. 정작 청산해야 할 '적폐'는 이런 것"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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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대 엘시티 공사 현장. 2019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인 엘시티는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인근에 101층 1동과 85층 2동의 주거복합단지를 만드는 사업이다. ⓒ 정민규
민주당 부산시당 "무엇이든 환영"
7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논평을 통해 "여전히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 우리는, 특검이든, 최근 시민단체에 의해 재고발된 혐의에 대한 검찰 재수사든, 무엇이든 환영한다"고 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현재 진행되는 엘시티 관련 재판에서 허남식 전 시장과 자유한국당 배덕광 국회의원,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비리 연루자들에게 잇따라 중형이 선고되고 있다"며 "이는 그동안의 검찰 수사와 기소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된 것이고, 전방위로 이뤄진 특혜 로비와 불법 비리가 증명되고 있는 것"이라 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당시 해운대 국회의원이었고 현재 부산시장인 서병수 시장 관련 의혹과 투자이민제 지역지정 특혜과정에 대한 당시 법무부장관이던 황교안 전 총리의 개입 의혹도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특혜 분양자에 대한 명단 공개와 위법 조사, 부산은행 특혜 대출 관련 비리와 관계자 등에 대한 수사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엘시티 비리 재판에서 뇌물죄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온천사거리~미포오거리 도로 확장예산 144억원에 대한 부산시 부담 특혜비리와 관련해 부산시와 해운대구청 관계 공무원 및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자유한국당에 대해, 이들은 "자당 소속 비리 연루자들의 중형 선고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부터 하는 것이 시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자세이자 정치적 도리일 것"이라 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만약 자유한국당이 만에 하나 엘시티 특검을 당내 권력투쟁의 수단으로 활용하려 한다면, 권력형 비리조차 물타기를 통해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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