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최고위원).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인 오늘(7일)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의 국정원 댓글부대 운영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법적처벌을 촉구했다. ⓒ 더불어민주당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이른바 댓글부대를 운영했다는 국정원의 자체조사 결과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인 박남춘 국회의원(인천시 남동구 갑)은 "중대범죄"라고 규정하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법적처벌"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기도 한 박남춘 의원은 오늘(8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불법적인 국정원의 정치개입사건의 몸통이 이명박 정부 청와대라는 사실이 국정원에 의해 처음으로 팩트로 확인됐다"며 "국정원이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여론을 조작하고, 여당의 선거 승리를 위해 국민의 혈세를 사용한 것이다. 국정원이 특수활동비를 이용해 당시 이명박 정부의 주요 지지층 등을 파악하는 여론조사를 진행한 사실도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유력 야당정치인의 동향보고가 포함된 것을 언급하며 "사실상 정치인 뒷조사이고, 사찰과 다름없는 중대범죄"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 문건들은 12.6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에 작성돼 청와대 정무수석실에 보고된 것으로 비슷한 시기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민간인 불법사찰 논란이 제기돼 이명박 청와대가 배후로 지목받는 상황에서도 정치인 동향 파악을 지속했다는 점에서 충격이 아닐 수 없다"며 "또 다른 문건을 보면 재보궐 선거사범 중 야당 후보자와 지지자에 대해서만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검경 지휘부에 독려하는 등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검경수사에도 편파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당시 정권과 검찰·경찰을 싸잡아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법적 처벌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날 박 의원은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을 종합하면 이명박 청와대는 국가안전과 국익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국가 최고 정보기관을 정권의 흥신소로 전락시킨 것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우리 국회와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파악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되어 있을 702건의 문건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해 진실규명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아울러 "국정원이 정권의 도구로 사용된 흑역사가 더 이상 되풀이 되지 않도록 국정농단 사건에 관여한 자는 성역 없이 수사하여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며 "이는 야당이 주장하는 정치보복이 아닌 국민이 원하는 적폐청산의 길이며,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다"라고 법적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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