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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상현 국회의원 윤상현 국회의원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371호와 관련해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세 가지가 빠진 맹탕 제재”라고 지적하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 윤상현 의원실
윤상현 국회의원(인천시 남구 갑. 자유한국당)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371호와 관련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윤 의원은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린 글에서 "이번 대북제재 결의는 세 가지가 빠진 맹탕 제재"라고 지적했다.
이 글에서 윤 의원이 지적한 3가지 누락 포인트는 ▲원유공급 차단 ▲외화벌이 노예노동의 철수 ▲김정은의 제재 대상 명기 등이다.
윤 의원은 "북한의 광물과 수산물 수출은 금지했지만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은 차단하지 못했다. 돈줄 일부를 조였을 뿐 명줄을 압박하는 효과는 없다"며 "그마저도 중국의 절대적 협조가 없이는 조그만 실효도 거두기 어려운 얘기이다"라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북한의 노동력 추가 수출은 금지했지만 현재의 노예노동은 금지하지도 철수시키지도 못했다"며 "노예노동을 통한 김정은식 달러벌이가 지속될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제재 대상에 김정은 이름을 명기함으로써 국제사회가 더 이상 김정은 정권과 타협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어야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그는 여전히 중국과 러시아의 방파제 뒤에서 웃고 있을 것이다"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 결의를 '우리 세대의 가장 강력한 제재'라고 말했다. 작년에 제재안 2270호와 2321호를 채택할 때에도 한미 양국은 '끝장 제재'라고 자화자찬 했었다"며 "하지만 김정은은 이에 조금도 아랑곳하지 않고 제 갈 길을 갔다"고 이번 대북제재의 부실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특히 "대외 수출액의 3분의 1이 꺾인다고 북한이 핵 야욕을 포기하겠는가?"라며 "유엔 안보리 제재도 김정은에게 핵무장을 위한 '시간'만 벌어줄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제 북한이 전략-전술 핵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고 핵무장 완성을 선언할 날도 많이 남아있지 않았다. 그러면 북핵 게임은 '체인지' 되는 게 아니라 '오버'되는 것이다"라며 "미중 간 거래 속에서 한반도의 명운이 좌우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시간도 많이 남아있지 않았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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