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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미 정의당 대표 ⓒ 남소연
"이회창은 되고 노무현은 안 되며, 탄핵반대 공개 광고 같은 일은 자유로운 소신입니까?"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21일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야3당의 사퇴 요구를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 회의에서 "이유정 후보자가 과거 노무현 대통령과 박원순 시장, 그리고 진보정당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보수 야3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이 사퇴 총공세를 취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근거'가 있었다. 이 대표는 지난 2000년 헌법재판관에 임명돼 2006년 퇴임한 권성 전 헌법재판관을 예로 들었다.
이 대표는 "(권 전 재판관은) 1997년 대선을 앞두고 현직 판사 신분으로 경기고 동창모임에서 당시 신한국당의 이회창 총재를 '대통령으로 만들자'는 발언을 해서 물의를 빚은 바 있었지만 3년 뒤 한나라당의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이 됐다"면서 "(권 전 재판관은) 2017년 올해, 퇴임한 헌법재판관 등 소위 원로법조인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반대하는 공개광고를 신문 지면에 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즉, 이 후보자가 과거 변호사 신분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원순 서울시장을 지지한 것이 문제라면 권 전 재판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느냐는 반문이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국민이라면 누구나 개인의 정치적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 후보자는 당시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없는 변호사 신분이었고 특별히 정당활동을 했던 것도 아니다"면서 "일전에 어떤 정치인을 지지했다는 사실 자체로 문제를 삼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이) 아무 정치적 의견도 없는 무색무취의 인물이어야 한다는 야3당의 논리는 민주주의를 이해 못하는 것이거나 위선에 다름없다"면서 "소위 야3당은 공연한 정치편향성에 대한 시비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이 후보자 문제를 놓고 연대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사이의 당리당략적 이해관계가 깔려 있다는 의구심을 피하기 어렵다"라며 "이 후보자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헌재 재판관 역할을 수행할 능력과 경험이 있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우선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미애 "'블랙리스트' 비판했던 국민의당·바른정당, 자기 부정하나"
한편, 더불어민주당도 이 후보자에 대한 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의 사퇴 요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블랙리스트에 반대했던 과거를 부정하는 잘못된 연대를 철회하고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정상화에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지난 정권에서 정치적 소신을 빌미로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블랙리스트 사건을 비판하며 탄핵 대열에 합류했다"라며 "그럼에도 이 후보자의 정치적 소신을 문제 삼으며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 제동을 거는 것은 블랙리스트 비판에 동참했던 과거에 대한 심각한 자기 부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 소신에 의한 다양한 정치적·사회적 참여가 오히려 복잡다단해진 사회적 현상에 대한 헌법 해석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이 후보자는 헌재에 꼭 필요하다"라며 "결격 사유가 있다면 일단 청문회를 열어서 묻고 따지면 될 일이다. 이 후보자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연계시킨다고 으름장을 놓는 것도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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