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대통령 레드라인 발언에 "엄중하다는 것 강조"

외통위, 문 대통령의 ‘레드라인 발언’에 여야 간 공방

등록 2017.08.22 11:40수정 2017.08.2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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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21일 문재인 대통령의 '레드라인' 발언에 대해 "그만큼 우리의 상황이 엄중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에서는 문 대통령이 지난 18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레드라인을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하는 것'이라고 설정한 것에 대한 여야의원 간 공방이 오갔다.

"레드라인 넘었을 때 아무 조치 못하면... 신중했어야"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만약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었을 때 아무런 조치를 못하면 우리나라는 북한에 계속 밀리게 된다"면서 "문 대통령의 레드라인 발언이 신중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레드라인을 넘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면서 "핵탄두가 오고 갈 수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어 서청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미국은 동의하지만 (단거리 미사일에 대한 핵개발이 끝났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면서 "우리 국민은 생각하지 않고 미국만 생각하는 레드라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이미 북한은 우리를 압도하는 핵과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원유철 의원도 "ICBM에 핵탄두를 탑재했을 경우가 레드라인인데, 실질적 효과를 거두려면 북핵시설 폭파 또는 (대한민국의) 핵보유와 같은 설정이 필요하다"면서 "단순한 선언적인 의미만으론 핵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야당의 비판이 거세지자, 여당인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략적으로 북에 경고하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의 레드라인 발언은 '적절한 접근'이라고 설명했다.


외통위원장인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를 고려하면 레드라인 설정은 적절했다"면서 "레드라인을 어겼을 때 어떻게 할지 말하지 않은 게 더 전략적 모호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북한 문제는 한미공조로 해결해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최근 제기되고 있는 북미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국은 우리와 협의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북한 문제에 대해 한국정부를 건너뛰는 '코리아패싱'에 대해서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선제타격, 군사적 행동은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는 절대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면서 "미국과 우리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현재까지) 북한 관련하여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미국과) 긴밀한 공조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강 장관은 향후 한미연합훈련 이후,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하나의 목소리를 내느냐에 달려있다"고 전했다.
#강경화 #레드라인 #외통위 #국회의장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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