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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울산·경남 지역 교수들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와 탈원전 정책의 성공을 염원하는 집단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선언에는 지역 교수 304명이 참여했다. ⓒ 정민규
부산·울산·경남 지역 교수들이 집단으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23일 부산과 울산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포함한 탈원전 정책이 흔들리지 않고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교수들의 자발적 참여로 지난 16일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진행한 서명에는 현재까지 304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세계적으로 원자력은 사양산업이고 재생에너지는 성장산업"이라면서 "세계적 추세와는 반대로 우리나라는 원자력 비중이 30%를 차지하고 재생에너지는 1.1% 정도에 불과하여 탈원전과 에너지 전환이라는 세계적 추세에서 너무나 뒤떨어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교수들은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측을 향한 비판도 이어갔다. 이들은 "한국의 원자력계와 보수 언론은 이 탈원전 정책으로 인하여 대규모 정전사태와 전기요금 폭등을 언급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주장 역시 허황된 거짓에 불과하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재생에너지는 무한대의 충분한 에너지이며 오염물질 배출이 전혀 없고 안전할 뿐만 아니라 국산 에너지"라면서 "국산 에너지를 개발한다는 것은 수입 대체 효과 등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줄 것이며 고용 효과 면에서도 원자력에 비해서 5배 이상"이라고 강조했다.
교수들은 탈원전 정책을 가늠하는 공론화 과정에는 환영을 나타냈지만, 원자력계의 입장이 반영될 소지가 크다고 우려를 함께 표시했다. 이들은 "공론화는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민주적 방식으로 진행되는 에너지 정책 결정 과정"이라면서도 "이런 상황에서 원자력계는 에너지 정책을 국민이 아닌 전문가들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교수는 원자력계가 내세우는 전문가들을 "원자력을 전공하거나 원자력 산업과 이익을 공유하는 사람들"로 지칭하면서 "어떻게 이익을 공유하는 집단이 국민의 공적 이익을 대변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이들 교수는 "민주주의 주요 정책은 원자력계 등 특수한 계층이 아니라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어떤 형태로든 국민의 의사를 묻고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선언에 참여한 교수들은 향후 탈원전에 반대하는 교수 등 전문가 집단과의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김좌관 부산가톨릭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법과 제도, 국민의 여망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2030년이면 신재생에너지 비율 20% 달성이 가능하다"면서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전문가들과 더불어 공개된 토론의 장을 갖기를 염원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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