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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화 사회, 인구절벽의 무서운 현실 ⓒ 전국자원봉사연맹
총인구대비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 : 고령화 사회]
총인구대비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 : 고령 사회
총인구대비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 : 초고령화 사회
지난 2016년 9월 발표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인구는 657만 명으로, 총인구의 13.2%를 차지했다. 조사기간이 2015년인 것을 감안하면, 현재 대한민국은 이미 고령 사회로 접어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의 노령화 속도라면, 2025년 1000만명, 2065년에는 1827만명까지 노인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통계청은 내다보고 있다.
1970년대,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그래프는 저연령층이 압도적으로 많은 피라미드형이었다. 이에 1980년대를 걸친 산아제한 캠페인으로 1990년대 이후 인구 분포그래프는 안정적으로 흐르는 듯했다. 그러나 2000년대 밀레니엄세대부터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해 서서히 역삼각형으로 변형되면서 지금은 급기야 인구 감소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다.
지금 이대로 간다면, 2029년부터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지는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될 전망이며, 2031년을 정점으로 거의 모든 시도의 인구가 감소하는 인구 절벽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통계청은 내다본다.
인구절벽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생산 및 소비 연령계층이 줄어들어 소비생산위축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심각한 경제위기를 초래시키게 된다.
세계적인 미래학자 해리 덴트는 "선진국이 인구절벽에 도달하면서 결국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을 0% 기록했는데, 그 다음이 한국 차례"라고 경고를 해왔다.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면서 나타나는 인구 절벽 현상으로 인해 당장 예상해볼 수 있는 쉬운 예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는 학령인구(6~21세) 감소로 인한 대학구조조정 등의 문제이다.
이는 최근 불거진 '임용절벽', '교원임용대란' 즉 교육당국에서 초등학교 교사 선발인원을 대폭 감축한다는 발표에서도 보여지는 인구절벽 현상에 뒤따르는 문제이다.
둘째,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재정추계 수정이 불가피해질 것이다.
쉽게 말해 사회보험을 더 많이 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도 간간이 건강보험의 적자가 예상된다는 등 위기의 8대 사회보험 관련 기사를 보게 된다. 이는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더욱 심각해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내다보고 있다.
셋째,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노인범죄.
빈곤, 고독사 등의 노인 관련 다양한 사회적 문제이다. 생산능력이 없는 노인에게 생산자가 없는 사회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매우 한계가 있으며, 이에 자연스럽게 노인복지의 질은 현저히 낮아질 것이다. 따라서 노인 빈곤율과 노인 범죄율이 높아지고 고독사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넷째, GDP 성장률의 급격한 저하로 인한 경제 불황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고령화의 영향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로 경제에 큰 타격이 올 것이며, 향후 30년간 GDP의 성장률은 감소할 것이라고 '2017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 전망'보고서에 발표 한 바 있다.
다섯 째, 지방소멸 현상이다.
실제 몇 해 전부터 서서히 진행되었던 인구 감소로 인해 향후 기초단체 84곳이 소멸의 위기에 놓여있다.
이미 시골에는 아기 울음이 끊긴 지 오래이다. 다양한 인구정책에도 낮은 출산율은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젊은 층들이 지역을 벗어나 도시로 떠나면서, 지방소멸의 전조현상인 인구가 3만 명도 채 되지 않는 이른바 '미니 지자체'가 생겨나고 있는 현실이다.
독거노인과 빈곤노인을 위해 전국 26개소 천사무료급식소를 운영하는 사단법인 전국자원봉사연맹의 한 관계자는 "노인 복지 증진을 위해 25년간 복지사업을 펼쳐왔지만, 고령화로 인한 빈곤노인과 독거노인은 점점 늘어가고 있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르는 대안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노인관련 사회적 문제만이라도 막고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구절벽, 늙어가는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이다. 이에 정부를 비롯한 모든 국민들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소통과 협력을 확대하여 노인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며, 인구 절벽의 무서운 현실에서 하루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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