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를 방문한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의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동시에 "재벌과 언론 개혁에 속도를 더 높여야 한다"고 정부와 여당에 주문했으며, 다른 야당들을 향해서는 "정부가 하는 일이라면 트집 잡고 반대만 하는 태도로는 어떤 국민도 설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상상도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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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 발사대 4기가 들어오자, 성주군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밤샘 농성을 벌이던 참가자들이 연막탄, 참외 등을 던지며 항의하고 있다. ⓒ 권우성
이 대표는 7일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대통령이 해외에 나갔을 때 민감한 문제들을 처리하는 수법은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았나 보다"라며 "국민들이 촛불로 만든 문재인 정부가 이를 똑같이 재연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아직 이곳 강정의 아픔도 다 아물지 않았다. 평화로운 공동체가 산산이 파괴되었고, 삶터를 지키기 위한 주민들의 투쟁은 지금도 진행중"이라면서 "그런데 정부는 성주에서 똑같은 일을 벌이고 말았다. 얼마나 더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아야 이런 일방적인 행정을 중단할 것인지 정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재차 "오늘, 우리 성주 주민들은, 2006년 평택, 2009년 용산, 2014년 밀양, 그리고 지금 이곳 강정의 주민들이 온 몸으로 묻고 또 물었던 그 질문, 우리가 과연 국민이긴 하냐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며 "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지 묻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의당은 오늘 문재인 정부의 사드 추가 배치를 강력히 규탄하며, 문재인 정부가 주민들의 물음에 적절한 대답을 내놓을 때까지 성주 주민들과 이곳 강정 주민들의 손을 절대 놓지 않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밝혔다.
또 이 대표는 "김종대 의원, 당 평화본부장이 내려가 상황을 면밀하게 살피고 추가 배치 상황이나 물리력 동원 과정, 주민 피해 상황을 파악해 종합적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이후 문제에 있어서는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벌과 언론개혁, 속도 더 높여야"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이 대표는 정부와 여당에는 개혁에 속도를 높이라고 주문했고, 야당에는 '발목잡기'만으로는 시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부와 여당은 시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으나, 그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다"고 했다. "눈치 보지 말고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라는 국민들의 뜻을 되새겨야 한다"면서 "검찰과 국정원 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것처럼 재벌과 언론 개혁에도 속도를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야당을 탓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민생과 외교·안보에서 완전히 다른 노선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사드 배치와 같은 공약 뒤집기는 시민들의 지지를 배신하는 일"이라고 규정했다.
이 대표는 다른 야당들을 향해서는 "반대를 위한 반대로 손쉬운 반사 이익을 얻는 일은 이제 불가능하다. 과거 상대가 하나밖에 없는 양당제에서나 가능했던 일"이라면서 "정부가 하는 일이라면 트집 잡고 반대만 하는 태도로는 이제 어떤 국민도 설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유한국당을 겨냥해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핑계 잡아 국회를 파행시키는 것도 모자라, 안보 위기를 구실 삼아 핵무장을 하자느니, 전쟁도 불사하자느니 하는 무책임한 주장을 남발하는 것은 더 이상 봐주기 힘들 지경"이라며 "이런 모습들은 국회와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만 부추길 뿐"이라고 주장했다.
"각 정당이 받은 지지만큼만 의석 가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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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월 19일 오후 사드 배치 지역인 경북 성주군 초전리 마을회관 앞에서 ‘제4차 소성리 범국민 평화행동’이 열린 가운데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연대발언을 하고 있다. ⓒ 지유석
"시대에 맞게 정치도 변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정치가 민심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강제해야 합니다. 정당과 정치인들이 민의를 두려워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제도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힘'을 준 대목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었다. 그는 "각 정당이 받은 지지만큼만 의석을 가져간다면 어떤 정당과 어떤 정치인도 국민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이라며 "또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현행 선거제도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국민들의 사표(死票)를 없앨 수 있고, 소수의 지지로 다수를 대표하는 현 제도의 치명적인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는 "정의당은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를 50명으로 늘리고, 이중 3분의 1 이상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제주정치바로법'(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면서 "지금이 바로 정치를 바로 잡을 적기"라고 재차 강조했다.
끝으로 이 대표는 "세계에서 가장 민주주의를 잘 하는 우리 국민들은 우리 국민들의 수준에 맞는 정치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며 "저와 정의당은 민심을 정확히 반영하는 선거제도 도입으로 이것이 가능해지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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