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부대' 진두지휘한 민병주 전 단장, 구속될까

18일 관계자들과 피의자 심문받기 위해 법원 출석… "법정에서" 말끝 흐려

등록 2017.09.18 11:47수정 2017.09.1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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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 단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정원 댓글이용 국정개입 사건' 관련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 ⓒ 이희훈


민간인으로 구성된 '댓글 부대'에 활동비를 지급한 혐의를 받는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이 1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민 전 단장은 이날 심리전단 전 직원인 문아무개씨와 국정원 사이버 외곽팀장인 송아무개씨와 함께 등장했다. 민 전 단장은 "뭐가 제일 억울하냐"란 취재진의 질문에 "법정에서"라며 말끝을 흐렸다. 이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윗선의 지시를 받았나"라는 물음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국정원 댓글 사건' 관계자들인 문씨와 송씨도 심문을 받기 위해 민 전 단장의 뒤를 따라 들어가며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14일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국정원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하면서 팀장들에게 국가예산 수십억 원을 지원한 의혹을 받는 민 전 단장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한, 민 전 단장은 2013년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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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부대' 민병주 등 구속영장실질심사 1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국정원 댓글이용 국정개입 사건’ 관련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문 아무개씨, 송 아무개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이희훈


앞서 민 전 단장은 원 전 원장,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함께 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으로 공판을 받으며 지난달 30일 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으나 재판부(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가 민 전 단장이 원 전 원장과 상명하복이라는 관계를 참작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문씨는 2011년 국정원 심리전단의 사이버 외곽팀에서 타인의 정보를 도용해 외곽팀장이 댓글 활동을 한 것처럼 위장해 수천만원의 지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는 국정원 외곽팀장으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3년 동안 불법 선거운동을 하며 국정원으로부터 약 10억 원의 지원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들의 구속영장 결과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8월 22일부터 수사팀을 꾸려 사이버 외곽팀장 48명을 조사하는 등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해왔고, 지난 5일 국가정보원 퇴직자 모임 양지회의 전·현직 간부들에게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8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당시 두 차례나 "사법 불신이 우려된다"며 강하게 비판했고, 법조계는 "적폐청산 수사를 막는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관련 기사: 댓글부대 영장 기각 후폭풍, "법원이 적폐청산 수사 막아").

민 전 단장을 포함한 세 명의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18일 오후나 19일 새벽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민병주 #원세훈 #이종명` #국정원 #댓글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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