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문 대통령 주장, 태극기 집회와 다를 게 없다"

'50분 후' 정의당 김종대 "보수 야3당, 본회의 표결 악용... 김명수 인준 낙관할 수 없다"

등록 2017.09.18 16:25수정 2017.09.1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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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유감 표명에도 국민의당이 여전히 쌀쌀맞다.

국민의당은 18일 양순필 수석부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태극기 집회 논리와 다를 바 없다"는 표현으로 전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호소한 문재인 대통령을 거칠게 비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유엔총회 출국 전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현 대법원장 임기가 오는 24일 끝난다. 그 전에 새로운 대법원장 선임 절차가 끝나지 않으면 사법부 수장 공백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다"라며 "사법부 새 수장 선임은 각 정당 간 이해관계로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더 이상 자기 부정하는 자기당착에만 매달리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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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유성호


이에 대해  국민의당은 "사법부 수장 공백은 안 된다며 국회를 압박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며 "대법원장 자리를 단 하루라도 비우면 결코 안 된다는 주장은 '박근혜를 탄핵하면 헌정이 중단돼 절대 안 된다'는 태극기 집회 논리와 다를 게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 선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대법원장 자리를 비우면 안 된다며 무조건 김명수 후보를 기한 내에 대법원장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억지를 부리는 것은 심각한 자기부정"이라며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도 잘못이 있으면 헌법적 절차에 따라 탄핵될 수 있고, 사법부 수장도 적임자가 아니면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될 수 있는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또 국민의당은 "대통령과 민주당이 진정 대법원장의 신속한 임명을 바란다면 더 이상 자기를 부정하는 자가당착에만 매달리지 말고 국회와 진정한 소통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은 앞서 "저의 발언으로 행여 마음 다친 분들이 계신다면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는 추 대표의 사과에 "대단히 미흡하다"면서도 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위한 일정 협의에 응하기로 했었다. 이 결정이 임명동의안에 대한 찬성이 아님을 오후 논평을 통해 명확히 표시한 셈이다.

김종대 "보수 야당의 야합에 의해 부결된 사실을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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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지난달 31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국방부 현안보고에서 서주석 국방부 차관의 답변을 지켜보고 있다. ⓒ 남소연


이와 같은 국민의당 입장은 약 50분 후 나온 정의당의 브리핑과 묘하게 연결된다. 김종대 원내대변인이 "김명수 후보자의 인준을 낙관만 할 수 없는 이유"를 지목했기 때문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단지 본회의 표결만 서둘러서도 안 될 일"이라고 했다. 그는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인준이 보수 야당의 야합에 의해 부결된 사실을 상기해 볼 때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표결 또한 우려를 감출 수 없다"며 "김이수 후보자도 김명수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도덕성이나 업무 능력에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되짚었다.

이어 김 원내대변인은 "그럼에도 보수 야3당은 이념적 편향성을 이유로 오랫동안 표결조차 반대했었다"면서 "급기야 자당의 존재감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본회의 표결을 악용하기까지 했다. 김명수 후보자의 인준을 낙관만 할 수 없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김 원내대변인은 "사법부가 권력의 눈치가 아닌 국민의 신뢰를 얻는 개혁에 나서는데 국회가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면서 "정의당은 김명수 후보자의 조속한 인준을 통해 지금이라도 국회가 최소한 국민의 상식을 저버리지는 않는구나 하는 신뢰를 되찾게 되기를 강력히 여망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장은 해외 순방 일정 연기

한편 정세균 국회의장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해 해외 순방 일정을 연기했다.

정 의장은 당초 19일부터 예정돼 있었던 믹타회의(MIKTA, 중견 5개국 국회의장 회의) 참석과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공식 방문을 위한 해외 순방 일정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제 회의 참석 및 외국 정상(의회 지도자)과의 약속도 중요하지만, 대법원장 임명 동의 등 국내 상황이 엄중한 만큼 금번 해외 순방 일정 연기를 결정했다"는 것이 정 의장의 입장이다.
#김명수 #양순필 #김종대 #정세균 #태극기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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