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학비노조의 '최후통첩', 교섭의 물꼬 트일까?

추석 전 교섭 물꼬 틔우기 위한 노조의 제안을 교육청은 수용할 것인가

등록 2017.09.20 10:16수정 2017.09.2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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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학비노조')가 교섭 장기화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교육청(이하 '교육청')에 '교육감의 의지 표명' 등 최후통첩 3대 제안을 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꽉 막힌 교섭의 물꼬가 트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학비노조는 20일 오전 11시 교육청 앞에서 '교섭 파국 사태, 교육감 직접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이 직접 교섭 타결 의지 표명', '전 직종 기본급 인상분 소급 지급', '고용안정 대책 마련 의지 표명 및 도서관연장실무원 장기 파업 사태 해결'의 최후통첩 3대 요구를 제안할 예정이다.

학비노조와 교육청은 지난 3월29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6개월여 동안 교섭을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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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단체교섭 개회식 지난 3월 29일부터 교육청과 노동조합간 교섭이 시작되었다. ⓒ 이기윤


그러나 사측 교섭위원들은 노조가 제시한 요구안을 제대로 검토조차 하지 않고 들어오는가 하면 산재는 근로자의 과실 때문이라는 막말로 인해 노사갈등이 극한으로 치달았고, 결국 21차례의 교섭 동안 잠정합의는 18%에 불과할 정도로 진척을 이루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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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 교육청 규탄 및 교육감 직접 해결 촉구 집회 집회 참가자들이 '교육감이 해결하라'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이기윤


또한, 국립학교 및 8개 타지역 교육청에서는 지난 3월(기관 등은 1월)부터 공무원과 동일하게 기본급 3.5% 인상과 가족수당 인상을 적용한데 반해 교육청은 관련 예산을 다 확보하고도 이를 교섭과 연계해 지급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최대 10년 동안 매해 재계약으로 고용불안을 겪어온 도서관 야간 사서(도서관연장실무원)들은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맞춰 무기계약직 전환을 촉구하며 파업에 나섰으나 68일이 지나도록 해결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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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야간 사서(연장실무원)들의 삭발 및 무기한 파업 돌입 지난 7월 13일부터 무기계약직 전환을 촉구하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 이기윤


학비노조는 교섭 장기화로 인해 노사 양측의 피로가 상당하고 불신이 큰 만큼 대표인 교육감과 지부장이 타결 의사를 가지고 직접 나서 추석 전에 교섭의 물꼬를 틔워내자는 제안을 하게 된 것이다.

학비노조 이필선 지부장은 "김석준 교육감이 우리의 제안을 수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도 "만약 거부할 경우에는 이번 연도에는 타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내년 선거때까지 끝장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교육청에 재차 수용을 촉구했다.

한편, 교육청은 해당 제안에 대한 수용 여부에 대한 질의에 현재 검토중이라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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