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휴양지로 오랫동안 일반인들의 출입이 금지된 경남 거제 저도(猪島)에 대해 관리권 부분 반환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는 "완전한 소유권의 반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변광용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거제지역 당원들은 27일 오후 거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부산~거제 연결도로(거가대교)가 지나는 저도는 현재 국방부에서 관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저도 반환을 공약하기도 했고, 최근 거제시는 정부와 저도 이관 방식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거제시가 정부와 논의하는 방향은 저도 소유권 완전 반환이 아니라, 일부 시설은 국방부 소유로 두고 나머지를 개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저도 반환을 오랫동안 요구해 온 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가 '완전 반환'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거제지역의 저도 반환 요구는 오래 전부터 있었다. 거제에서는 1988년 국방부 장관한테 진정서를 제출했고, 1989년 장목면 번영회 등 주민 1274명의 서명부가 국회에 전달됐다.
또 1990년 300여명이 저도 상륙시위를 벌였고, 1993년 해상시위, 2004년 거제시민 3만 5000여명 서명부의 청와대 전달, 2011년 청와대와 국민권익위에 진정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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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는 27일 오후 거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저도 관리권의 완전한 반환을 요구했다. ⓒ 변광용
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는 "올 초 저도 반환을 대통령 후보 공약에 반영시켜 저도를 반드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며 "이에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저도 반환을 약속했고 이어 지난 7월 100대 국정과제의 세부항목으로 저도반환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제시민의 소유였고 간절한 염원이며 거제 관광의 획기적 전환점이 될 저도 반환은 이제 우리 거제시민과 국민 눈앞에 현실로 다가왔다"며 "그러나 최근 저도 소유권의 완전한 반환이 아닌 관리권 부분 이관이라는 소리가 들린다. 당혹스럽고 의아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거제시의 저도 관리권 부분 이관 논리는 청남대와 비교한 비용문제가 핵심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시설과 규모, 주변여건 등 여러 부분에서 청남대와 저도는 판이하다"며 "이를 동일 선상에 놓고 비교해 40억~50억의 적자가 날 수 있다며 소유권이 아닌 관리권 부분 이관을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이는 저도의 완전한 소유권을 돌려받아 관광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오랜 시민들의 염원을 너무나 가볍게 외면하는 처사에 다름 아니다"고 덧붙였다.
또 이들은 "청남대의 경우 2017년 2월 기준 누적 관람객 1000만명을 돌파했다. 하루 평균 2350여명이 찾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저도의 완전한 소유권을 반환받아 잘 가꾸고 기획한다면 저도는 분명 거제의 큰 자산이 될 것"이라 했다.
거제시의 책임을 물었다. 이들은 "거제시가 저도의 관리권 부분 이관을 제안하면서 저도의 완전한 소유권 반환 절차에 혼선이 초래되면서 절차 자체가 지체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번에 관리권만 받으면 이후 재차 소유권 반환 추진은 사실상 어렵고 저도 반환의 의미도 없다는 게 대체적 인식이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거제시는 저도의 관리권 이관이 아닌 완전한 소유권 반환 입장을 명확히 하고 반환 절차에 능동적이고도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촉구한다"며 "이는 다수 시민들의 바람이자 요구라 감히 확신한다"고 했다.
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는 "앞으로 저도의 완전한 소유권 반환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저도의 완전한 반환을 이루어 저도가 거제 관광의 획기적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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