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지청 출석하는 김장겸 MBC사장 고용노동부의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다섯 차례 소환에 불응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장겸 MBC 사장이 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에 출석하고 있다. ⓒ 유성호
28일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이 MBC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혐의와 관련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에 따라 김장겸 사장, 김재철·안광한 전 사장, 백종문 부사장, 최기화 기획본부장, 박용국 미술부장 등 전·현직 고위 임원 6명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서부지검은 사건이 넘어오는 대로 형사5부(김영기 부장검사)에 배당할 계획이다.
김장겸 사장 등에 대한 기소 사실이 알려진 직후, MBC(사측)는 "정권 지시에 따른 MBC 특별근로감독 결과는 짜 맞추기 표적, 편파 수사"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반발했다.
MBC "표적 수사" 즉각 반발
MBC는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음모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면서 "정권의 뜻에 따른 갑작스러운 고용노동부의 MBC 특별근로감독은 시작부터 짜 맞추기 수사가 예견됐다. 착수부터 조사 과정, 수사 결론과 기소 의견까지 모두 사전에 기획한 각본대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수사 표적은 정해져 있었고 조사 과정도 편파적이었다"고 주장하며 MBC는 "굳이 소환 조사할 사안이 아닌데도 현직 언론사 사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무리하게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았다"고 항의했다.
또한 MBC는 "무소불위의 언론노조의 위법과 탈법에 대해서는 조처를 하는 둥 마는 둥 묵인하고 있다"면서 그 배후에는 "공영방송 MBC의 경영진을 끌어내리고 입맛에 맞는 경영진을 내세우겠다는 현 정권의 MBC 장악의 음모가 깔려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권의 공영방송 MBC 장악을 위해 진행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당당하게 법적인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며, "앞으로도 정권의 언론 탄압이 추가로 어떤 형태로 진행된다고 해도 방송의 독립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 한 치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노조 MBC본부 "최악의 노동 탄압, 진실 규명 해야"
▲ MBC노조 조합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방송문화진흥회 앞에서 이사회를 앞두고 고영주 방송문화이사회 이사장과 김장겸 MBC 사장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 이희훈
같은 날 언론노조 MBC 본부(아래 노조)는 이번 특별관리감독 결과 및 전·현직 고위 임원들에 대한 기소의견 송치에 대해 "과거 정권의 '언론장악 음모'의 진실을 규명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노조 측은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MBC 경영진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노동법이 생긴 이래 가장 악질적"이라는 발언을 인용하며 "과거 수년에 걸쳐 자행된 MBC 내 노동 탄압은 사상 최악의 수준이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철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해 기소 의견 대상자들이 저지른 범죄 행위의 실체를 규명하고 반드시 법정에 세워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피의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신병 확보와 압수수색 등을 통해 도주나 증거 인멸 등 추가적인 수사 방해 시도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등 수사당국을 향해서는 "이번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6명 외에도 권재홍 전 부사장(현 MBC플러스미디어 사장)과 이진숙 전 보도본부장(현 대전MBC 사장) 등 다른 전·현직 임원들에 대해서도 수사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역시 임원으로 재임하며 노조 파괴와 조합원 탄압 등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실무에서 총괄하고 기획한 장본인들이기 때문이다.
이어 "과거 정권이 거대한 음모로 기획한 공영방송 장악의 진실을 규명해 관련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전·현직 임원들에게는 "형사적 처벌과 별도로, 개별 범죄 행위에 대해 민사적 책임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검찰은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토대로 김 사장이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직접 실행하고 지시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검찰은 추석 연휴 기간에 관련 서류를 검토한 뒤 구체적인 소환조사 일정을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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