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의 뇌물과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차정섭(66) 경남 함안군수가 중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지역에서는 사과와 함께 군수직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차정섭 군수는 28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징역 9년과 벌금 5억 2000만 원, 추징금 3억 6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014년 6월 지방선거 때 옛 새누리당(자유한국당)으로 출마해 당선한 차 군수는 다른 사람한테 선거 빚을 갚도록 했고, 부동산개발업자한테 거액을 받은 혐의를 받아 왔다.
선고 공판에서 재판장 장용범 부장판사는 차 군수에 대해 "군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임기 동안 성심성의껏 봉사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사적 이익을 위해 기대를 저버리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법정 선거비용을 현저하게 초과해 사용하고 불법정치자금을 받았음에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제3자에게 전가하고 반성하지 않는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차 군수는 이날 법정에 나와 장 재판장이 직업을 묻자 '군수'라 답변했다. 차 군수는 지난 4월 26일 구속됐고, 현재 김종화 부군수가 군수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
차 군수는 항소할 것으로 보이며, 대법원 상고까지 할 경우 군수직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차 군수는 구속돼 있는 상태에서 급여(월 290만원, 기존연봉의 40% 해당)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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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정섭 함안군수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4월 26일 오전 창원지방법원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 경남도민일보
민주당 함안지역 당원일동 "입장문" 발표
이런 가운데, 차정섭 군수의 사과와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9일 더불어민주당 함안지역 당원일동은 "차정섭 군수의 형 선고를 바라보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어제 창원지방법원은 뇌물수수죄 등으로 구속 기소된 차정섭 군수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차 군수가 함안군의 발전을 위해 일하라는 함안군과 함안군민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실로 준엄한 법의 심판이라 받아들이며 우리는 이처럼 참담한 일이 다시는 함안에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점을 군민께 호소하고자 한다"며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돈선거'야말로 지역의 발전을 해치는 주범이라 규정한다"고 했다.
민주당 당원들은 "다시는 함안에서 '돈선거'가 난무하는 일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일단 당선되고 보자~'는 식의 풍토 또한 반드시 사라져야 할 구태임을 천명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기나긴 수형생활을 해야 할 처지에 놓인 차정섭 군수께 깊은 유감을 표시하며 차 군수 스스로 무거운 짐을 내려 놓으시고, 함안군과 함안군민에게 사과의 뜻을 표명하시는 모습을 원한다"고 했다.
이들은 "이제 법의 판정이 내려진 작금에 우리 함안이 더 이상 '돈 선거'의 후유증에서 벗어나 새로운 미래 함안 건설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하는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태환 민주당 밀양창녕의령함안지역 위원장은 "중형을 선고 받은 차정섭 군수의 처지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다시는 함안 지역에 돈선거의 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여·야 모두가 자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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