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분 늘어난 '박근혜 7시간 의혹'
"세월호 참사 최초 보고 시간 조작"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발표... "대통령 첫 지시 시간과 간격 줄이려는 의도"

등록 2017.10.12 17:22수정 2017.10.1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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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1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사고 당시 상황보고 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정황이 담긴 파일을 청와대에서 발견했다"고 밝히고 있다. ⓒ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은 이제 '7시간 30분 의혹'으로 수정돼야 할 것 같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국가위기관리센터의 상황보고 일지 상에 대통령 최초 보고 시간을 오전 9시 30분에서 오전 10시로 추후에 수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국가적 재난 참사에 '대통령 실종 상태'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30분이나 늘어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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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청와대, 세월호 문서 조작 파문 ⓒ 고정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2일 오후 청와대 브리핑룸에서 "지난 정부 청와대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에 세월호 관련 최초보고를 받고 곧이어 10시 15분에 사고 관련 첫 지시를 했다고 발표했다"라며 "그러나 최근 위기관리센터에서 발견된 보고서에 따르면 최초상황 보고서를 오전 9시 30분에 보고한 것으로 돼 있다"라고 밝혔다.

임 실장은 이어 "사고 발생 이후 6개월이 지난 10월 23일에 청와대가 상황보고 시점을 수정해서 보고서를 다시 작성했다"라며 "보고된 시점을 30분 늦춘 것인데, 보고 시점과 박 대통령의 지시 사이의 간격을 줄이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당시 1분, 1분의 중요성 감안하면 참 생각이 많은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최초 보고를 받은 오전 10시부터 중앙대책본부를 찾은 오후 5시15분까지 약 7시간 동안 행적이 규명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에 당시 청와대 측은 오전 10시에 보고를 받고 15분 후에 당시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에게 최초 지시를 내렸다고 밝혀왔다. 최초 보고 후 최초 지시까지 15분이 걸렸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번에 청와대에서 발견된 수정되기 전 상황보고에 따르면 최초 보고는 9시30분에 있었고, 최초 보고까지는 실제로 45분이나 소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의 행적에 각종 의혹들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최초 보고와 최초 지시 사이에 시간 간극이 너무 클 경우 의혹이 확대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사후 시간을 조작한 수정 일지를 만들었다는 것이 임 실장의 추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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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1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박근혜 정부 세월호 사고일지 사후조작 관련 브리핑한 자료. ⓒ 연합뉴스


이 같은 사후 수정된 상황보고일지는 청와대 안보실 내에 위기관리센터의 공유 폴더 전산파일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실장은 브리핑에서 "지난 11일 안보실 공유폴더 전산 파일에서 세월호 사고 당일 상황보고 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자료가 담긴 파일자료를 발견했다"라며 "이들 자료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통합적인 국가재난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 측은 세월호 참사를 수습하던 시기에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이 불법적으로 수정된 것 또한 발견했다. 임 실장은 "세월호 사고 당시 시행 중이던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위기 상황의 종합관리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다고 돼 있는데, 이 지침이 2014년 7월 말 김관진 안보실장의 지시로 안보 분야는 안보실이 재난 분야는 안전행정부가 관장한다고 불법적으로 변경됐다"라고 밝혔다.


그는 "수정 내용을 보면 '안보실장은 대통령의 위기관리와 국정 수행을 보좌하고, 국가 차원의 위기 관련 정보를 분석·평가·기획 및 수행체계 구축 등 위기관리 종합관리 기능을 수행하고 안정적 위기관리를 위해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한다'던 기존 내용을 모두 삭제하고 필사로 '국가안보실장은 국가위기 관련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 수행을 보장한다'고 불법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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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1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세월호 사고 당시 상황보고일지 등이 사후 조작됐다"는 내용의 브리핑을 가졌다. 사진은 임 비서실장이 공개한 문서. ⓒ 연합뉴스


임 실장은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은 대통령 훈령 등의 규정에 따라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요청하는 절차, 법제처장이 심의필증을 첨부해 대통령 재가를 받는 절차, 다시 법제처장이 훈령 안에 관련 번호 부여하는 등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며 "이런 일련의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청와대는 수정된 지침을 빨간 볼펜으로 원본에 줄을 긋고 필사로 수정한 지침을 2014년 7월 31일에 전 부처에 통보했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불법적인 수정이 이뤄진 시기는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에 출석해 "청와대는 재난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고 발언한 시기와 겹친다. 임 실장은 "이 불법 변경은 세월호 사고 직후인 2014년 6월과 7월에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에 출석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재난 컨트롤 타워가 아니고 안행부'라고 국회에 보고한 것에 맞춰 사후 조직적으로 조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 실장은 "청와대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라며 "가장 참담한 국정농단의 표본적 사례라고 봐서 반드시 진실 밝히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해 관련 사실을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세월호 #임종석 #김기춘 #7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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