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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 남소연
공론화위원회가 오는 20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발표하는 가운데 야당 의원들이 건설 재개쪽 여론 형성을 위한 총공세를 펼쳤다.
12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당 의원들은 건설 재개측 증인과 참고인을 대거 불러,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감에 참석한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측 증인과 참고인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지역민과 김병기 한국수력원자력 노조위원장,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참여 중인 두산중공업 관계자, 국내 가동 원전 건설과 운영을 허가한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용환 위원장 등이다. 당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참고인으로 부른 국책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 노동석 박사와 원전학과 학부형 등은 참석하지 않았다.
산자위 국감, 원전 안전성 두고 설전 펼쳐져
특히 야당 의원들은 참고인의 입을 통해 원전의 안전성 논란을 일축시키려고 애썼다. 정운천 바른정당 의원은 '원전 5km 이내에 갑상선 발생률이 2.5배가 증가했다'라는 자료를 보여주며 참고인으로 온 이용진 울산 울주군 서생면 농업인대책위원장에게 의견을 물었다.
이용진 농업인대책위원장은 "난 46년생이다. (그 기간 동안) 원전으로부터 1km 가까이 살고 있다. 나보다 아는 사람 없을 것이다"라며 "(원전이 중단된다면) 큰 저항이 있을 것이다. 우리 주민들이 가만 있지 않을 것이다"라고 큰소리를 쳤다.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도 참고인으로 부른 이상대 범울주군민대책위원장에게 "많은 분들이 다수호기가 도심지 한복판에 있다며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한다"고 하자 이상대 위원장은 "안전성은 원전과 40년을 같이 살아 온 우리 주민들이 더 잘 알 거라고 생각한다. 안전은 우리 주민들이 책임을 진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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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병완 위원장이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의 마이크를 꺼달라며 발언을 제지하고 있다. ⓒ 남소연
이와 관련해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원전 학자들은 원전 사고가 날 확률이 백만분의 1이라고 말하는데 전세계적으로 48기의 원전이 가동 중인데 벌써 3번의 큰 사고가 났다"며 "원전 학자들이 말하는 통계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전기요금 인상, 산업부의 탈원전 정책 홍보 등을 문제 삼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반대의 입장을 보이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옹호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공론화 기간 중 산업부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측 입장을 계속 홍보했다"고 주장하며 백운규 산업부 장관을 거듭 압박했다. 그러자 김경수 의원은 "탈원전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제시됐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로 당선됐기 때문에 강력히 추진하는 것이다"라며 "산업부는 그런 대통령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책임부서인 만큼 홍보 등 적극적 역할이 앞으로도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백운규 장관도 "탈원전 홍보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홍보는 다르다고 본다. 탈원전은 에너지 정책의 일환으로서 홍보하는 것이고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 관련해서는 공론화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것이다"라고 답했다.
한편 공론화위원회는 오는 13일부터 2박 3일간 '시민참여단 합숙 종합 토론회'를 충남 천안에서 진행한다. 공론화 기간 동안 펼친 1~4차 공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오는 20일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 중단과 관련된 최종 권고안을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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