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은 역사이고 자산입니다."
이명박 정부 4대강 사업에 대한 야당 의원의 찬가가 국정감사장에서 흘러나왔다. 여당 쪽은 4대강 찬사를 듣기 거북했던지 "4대강 사업은 적폐"라며 즉각 반격했다.
지난 12일 오후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회 국감이 진행된 정부 세종청사 회의실. 발언 마이크를 잡은 이학재 바른정당 의원이 김현미 장관에게 '4대강 사업의 장단점'을 물었다.
김 장관은 "4대강 사업의 문제점과 이점은 우리 직원에게 들은 바에 의하면 수량을 확보했다는 장점이 있다"면서 "문제점은 집행 과정과 환경 파괴라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김 장관의 발언이 끝나자 4대강 사업 전후 홍수 피해 자료를 꺼냈다. 그는 자료 내용을 하나하나 짚으며 "(4대강 사업 이후 홍수) 침수 면적은 357분의 1로 줄었고, (홍수)피해액으로 보면 연간 약 6000억원 줄었다"면서 "실질적인 장점이 이렇게 많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4대강 사업은 역사이자 자산, 적폐로 인식하지 말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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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정당 이학재 의원 ⓒ 연합뉴스
그는 "지금 장관도 말했지만, 대통령께서도 국토부 업무 보고 때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물을 가둔 효과도 있다 평가했다"면서 "저는 장관이나 현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적폐로 인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4대강 사업은 역사이고 그 자체로 자산이다"라며 4대강을 극찬했다.
4대강 사업에 따른 오염 문제도 전면 부정했다. 이 의원은 "오염문제만 해도 (4대강을) 여러 차례 다녀봤는데 오염 문제는 지류지천의 오염원의 유입이지, 물을 가둔 건 본질 아니라는 결론"이라며 "물을 필요로 하는 곳으로 공급하고 친수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논의)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4대강을) 반드시 자산으로 인식해야 한다"면서 4대강 사업을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 의원의 발언이 끝나자 "잘 알겠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이 의원의 4대강 찬가는 곧바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반격을 불렀다. '4대강 사업을 적폐로 부르지 말아달라'는 이 의원의 '간절한' 바람도 몇 분 만에 무너져 내렸다.
이 의원의 뒤를 이어 질의를 이어간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존경하는 이학재 의원께서 (4대강을) 적폐로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데, 다른 시각에서 질의를 드리겠다"라고 포문을 열었다.
임종성 의원 곧장 "4대강은 적폐, 적폐, 적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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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 ⓒ 연합뉴스
임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적폐 사업인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수자원공사의 에코 델타 시티 사업에 대해 질의하겠다"라면서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에 따른 수공의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수공특혜법, 난개발 법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친수구역법을 제정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에 따라) 부산 에코델타 사업을 첫 친수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면서 "수공이 예전부터 택지개발 사업 하고 있지만, 물 사업 전문 기업으로 자리매김한 수공이 택지 개발 사업 적절하다 보는가"라고 김 장관에게 물었다.
김 장관은 "의원님께서 다 할 수밖에 없었던 연유를 설명해주셨다"라면서 간접적으로 동조 의견을 나타냈다.
임 의원은 발언 끝까지 4대강을 '적폐'라며 맹공을 이어갔다. 그는 "국토부와 수공이 친수 구역법 조차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한마디로 적폐가 계속되고 있지 않나 생각된다"라면서 "국토부가 제출한 에코델타 시티에는 일부 하천 구역이 포함되는데, 수공이 토지를 환매하고 실시 설계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얼떨결에 발언대로 불려나온 이학수 수자원공사 사장이 무언가 답변하려 했지만, 임 의원의 목소리에 묻혀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결국 '지나가다 뺨 맞듯' 수자원공사 사장만 '4대강 적폐' 공격의 희생양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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