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민주주의 실험... 노원구 민회 열려

“민주주의의 정원에 정원사는 바로 주민”

등록 2017.10.14 14:41수정 2017.10.14 19:26
0
원고료로 응원

9월 25일 노원구 선거구별 지역 민회 10월 13일, 노원시민정치연대가 주관한 노원구 주민 총회가 열리기전 선거구별로 정책을 토의하는 지역민회의 기념사진 ⓒ 김상민


촛불의 힘에 의해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후 지방자치단체들의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다.

13일 노원구민회관에서는 노원시민정치연대가 주관한 노원시민회의 총회(이하 민회)가 노원구청장과 노원구의 서울시의원, 구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노원구의 모범적인 민회의 운영을 격려하는 축하 영상 메시지를 보내왔으며,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축사에서 "최근 캐나다를 혁신으로 이끌고 있는 투뤼도 총리의 <민주주의의 정원>이란 책이 번역 출판되었는데 여기에 보면, 정원에 식물이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유익한 열매를 맺기위해 정원사가 필요하듯이, 민주주의라는 정원에도  정원사가 필요하다. 여기의 정원사는 시민들이어야 하며 정부는 그것을 후원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훌륭한 민주주의라는 꽃이 피게 된다"라며 "주권자 시민이 직접 정책을 만들어 가는 민회가 이러한 정원사 역할을 할것"이라고 하였다.

민회에서는 마을단위에서 여러가지 정책들중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경선을 통과한 최종 9개의 정책에 대해 민회에서 제안 설명이 있었으며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제안 설명 후 모바일 투표로 현장에서 즉시 투표결과가 공개되었다.

이중 주민들의 호응이 높은 정책 순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김선미 꼼지락 회원이 발표한 '노동인권교육'을 학교 단위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함으로 청소년의 노동권에 대한 인식과 인권에 대한  강화하자는 안이었다.

중학교 2년생인 유민 학생이 발표한 "성교육을 정규과정으로"이란 정책은 청소년들이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지 못함으로 성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갖고 이로 인한 많은 부작용이 있다며 제대로된 성교육을 정규교육과정에서 해달라는 요구를 하였다.


다음으로  '노원 청소년 바우처 카드 시행'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대해 노원구 양건모(노원구 민주평통의원)는 "중학교 1학년생에게 12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여 청소년에게 문화예술을 경험할 수 있게 함으로 학생들이 공부만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시대에 가장 필요한 창의성을 가진 인재로 자라날 수 있게 하자"라고 하면서 "연말에 독후감, 영화, 예술 등의 경험 사례를 발표하고 포상하는 제도를 시행해 나가자"라고 하였다. 

노원구민회관의 노원시민총회장 모습 13일 노원구민회관에서 노원시민총회가 열려, 마을 단위에서 수렴된 주민들이 직접 제안한 9개 정책을 발표하고 토론하였다. ⓒ 김상민


이외에 청년들의 일자리 관련한 고충을 해결하는 '청년노동 119 상담콜 센터' 사업, '중고생 교복지원 사업', '청년학생들과 외로운 노인들의 함께하는 주거 공간 어울림 사업' 등 주민민생과 관련한 다양한 제안이 있었다.

이날 참석한 시의원, 구의원들은 이날 발표된 정책이 시정이나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노원시민정치연대의  서명갑 대표는 "현재 서울의 5개 구에서 민회가 조직되고 있으나  노원구가 서울시 다른 구에 비해 모범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민회는 촛불이후 높아진 정치의식을 바탕으로 대의기구인 지방의회와 시민간의 간극을 메우고, 주권자 시민의 의사를 정책에 직접반영하며 행정기관을 감시하는 민주주의의 살아있는 학습장"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날 민회에는 서울시가 직접민주주의의 확산을 위해 시행하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조성태 마을팀장이 참석하였는데, 그는 "마을의 자치조직인 동별 민회가 노원구에서 조직중이다"라며 하면서 "주민들의 정치의식을 높이기 위한 서울시의 노력이 지금은 시작에 불과하나 향후 서울시의 주민자치운동은 획기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노원시민총회 #노원 민회 #노원구 직접민주주의 #민주주의 정원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정의연대(http://justice.ne.kr) 사무총장, 블로거 http://blog.naver.com/handuru, 동양미래대학 로봇자동화공학부 겸임교수로 4차산업혁명, IOT , AI, 아두이노 강의. 과학사,BIG DATA,기계학습,농업자동화,금융공학,시사,불교, 문학과 상고사, 근대사에 대한 글 게제

AD

AD

AD

인기기사

  1. 1 검찰 급했나...'휴대폰 통째 저장', 엉터리 보도자료 배포
  2. 2 "그래서 부끄러웠습니다"... 이런 대자보가 대학가에 나붙고 있다
  3. 3 재판부 질문에 당황한 군인...해병대 수사외압 사건의 퍼즐
  4. 4 "명품백 가짜" "파 뿌리 875원" 이수정님 왜 이러세요
  5. 5 [동작을] '이재명' 옆에 선 류삼영 - '윤석열·한동훈' 가린 나경원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