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부실시공 논란 '부영', 박근혜 정부때 주택 기금 독차지

[국감이슈] 정동영 의원 "특정업체, 값싼 땅과 금액 지원받고 고수익 임대 장사 벌여"

등록 2017.10.16 18:08수정 2017.10.16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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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지난 8월 9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7대 대한노인회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동탄신도시 아파트 부실 시공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부영주택은 박근혜 정부 때 급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 시절 부영은 분양 보증과 주택기금 지원을 독식하다시피 했다.

16일 국민의당 정동영의원이 경실련과 공동으로 '연도별 임대아파트 주택도시기금 지원 상위 10위 업체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부영그룹은 2008년 이후 주택도시기금을 독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주택건설을 위한 주택도시기금은 시중금리보다 저리로 지원될 뿐 아니라 임대기간동안 거치 후 2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일반대출보다 부담이 매우 낮다. 정부가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민간 기업을 지원하는 형태다.

임대주택을 짓는 건설사에 지원되는 주택도시기금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7조8142억 원이 60개 업체에게 지원됐다. 이 기간 동안 부영주택은 3조8453억 원(전체의 49.2%)을 지원받았다.

부영주택은 특히 2013년과 2015년에는 각각 1조 원 이상을 지원받았다. 2위도 부영계열사인 동광주택으로 모두 4062억 원을 지원받았다. 최근 8년간 주택도시기금의 절반 이상을 부영 그룹이 독식한 것이다.

정 의원은 "최근 부영이 공급한 전주, 위례, 동탄 등의 아파트에서 임대료 상승, 부실시공 등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며 "특정 업체가 값싸게 추첨 받은 땅에, 주택기금까지 지원 받으면서 고수익 임대 장사까지 하는 부조리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영, 박근혜 시절 주택기금 독차지하면서 덩치 불려


부영에 대한 분양보증도 박근혜 정부 시절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정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출한 '지난 10년간 50대 시공사 선분양보증 현황'을 분석한 결과 부영주택은 지난 10년간 총 6조 5000억 원의 선분양 보증을 받았다.

그런데 이중 96%에 해당하는 6조 2000억 원을 박근혜 정부(2013~2016년) 시절 받았다. 연도별로 따지면 1조 5000억 원에 달한다. 부영의 이명박 정부 시절 5년간 분양보증 금액은 43위에 그쳤지만, 박근혜 정부 4년간 보증액은 10위로 33계단이나 뛰어 올랐다.

정 의원은 "임대주택에 주력해온 부영의 공공택지는 모두 추첨방식으로 공급되는데, 부영에 집중 공급된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부영 #이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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