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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동참모본부 정경두 의장이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보고를 하고 있다. ⓒ 이희훈
박근혜 정부 시절 북한 소행으로 추정되는 해킹 공격으로 국군의 작전계획 등이 유출된 사건을 놓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입을 모아 '심각한 사안'이라고 공세를 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때 벌어졌던 일을 놓고 당시 여당이었던 의원들의 질타가 '누워서 침 뱉기'라는 지적도 나왔다.
16일 오후 서울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백승주·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공통으로 정경두 합참의장에게 작전계획 유출 사건에 대해 지적하며 비판했다.
"2015년 10월 국정감사 때도 국방위 위원들의 작전계획 열람 때문에 정회가 됐다. 의원들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작전계획이 해킹당한 것은 심각한 문제(백승주 의원)", "북한으로 추정되는 해커에 의해 작계 5029 기밀 자료가 상당수 누출된 건 어물쩍 넘어갈 사안은 아니다(정진석 의원)"라는 지적이다.
이 '작전계획 유출'은 지난해 9월, 국방부 내부 전산망이 북한 추정 세력에 의해 해킹된 사건을 일컫는다. 당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그렇게 심각한 영향 초래하는 수준은 아니"라고 말했지만, 올해 4월 유출된 자료에 한미연합 군사작전인 작전계획이 포함돼 있다는 추가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에 정 의장은 "해킹 관련한 부분은 제가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도중과 의장에 취임한 뒤 보고받았고, TF를 자체 구성해 그에 대한 대책을 보완하고 있다", "합참 차원에서는 (유출된 기밀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 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공군참모총장 등을 역임한 정 의장은 올해 8월 합참의장에 취임했다.
해킹 관련해 야당, 특히 사건 당시 여당이었던 한국당 의원들의 질타가 계속되자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나섰다. 이 의원은 "질의 전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다"며 "해킹 사실이 파악된 게 작년 9월 중순이다, 이건 박근혜 정권의 안보실패"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박근혜 정권 합참 의장이, 당시 책임져야 할 해킹 사건을 (해결) 안 하고 나간 것이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보수 정권 탓인데 왜 이렇게 (현 정 의장이) 안절부절 못하느냐"고 말했다. 작년에 발생한 작전계획 유출 사건 책임을 현 합참의장에게 묻는 게 적절하냐는 취지였다.
이에 정 의장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부분이라서, 적을 이롭게 하는 것은 안 된다는 차원에서 저는 말씀 드린 것"이라며 "피해 있던 부분만큼은 확실히 후속 조치를 해 가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거에도 문제가 됐는데 왜 준비를 제대로 못 하느냐는 것"이라며 "군이 만반의 태세를 절대로 흩뜨리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 의장은 "알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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