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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제6대 충북도립대학 총장 공모를 통해 공병영(59)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을 내정했지만 공정성에 시비가 불거지고 있다.
13일 충북도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총장 후보 1순위로 추천된 조동욱 충북도립대 교수(의료전자학과) 대신 2순위인 공 국장을 차기 총장으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전국 도립대 총장 선출과정에서 특별한 결격사유 없이 1순위자가 배제된 첫 사례로 알려졌다. 특히 공모심사 과정에서 충북도 공무원이 심사위원에게 특정 후보 지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충북도립대는 함승덕 현 총장의 임기가 올해 안에 끝남에 따라 지난 9월말 차기 총장 후보자를 접수, 모두 5명이 지원했다. 이 가운데 최종적으로 조 교수와 공 국장으로 압축됐고 총장추천위원회가 표결을 통해 1, 2순위자를 가렸다.
표결엔 '교황선출 방식'을 이용했는데, 과반수 후보자가 나올 때까지 투표를 하고 과반수 후보가 나오면 1순위로 추천하고 나머지 후보자간에 투표해 2순위자를 정하도록 했다. 후보자들의 면접심사를 마친 15명 위원들의 1차 표결 결과 조 교수가 곧바로 과반수을 넘었다는 것. 공 국장은 나머지 4명 가운데 2차 투표에서 과반을 얻어 2순위자로 결정됐다.
이같은 결과를 통보받은 도인사위원회는 공 국장을 적임자로 추천했고 이시종 지사의 재가를 받아 내정 발표하게 됐다. 결국 총장추천위원들이 1차 투표에서 압도적으로 지지한 후보는 탈락되고 말았다.
이에대해 도 관계자는 "총장추천위는 1, 2순위자만 도에 통보하고 후보간 득표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우리도 누가 어느 정도 지지를 받았는지 알 수 없다"면서 "도 인사위원회에서 2순위자의 향후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커서 임명권자에게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총장추천위 심사과정에서 충북도 공무원이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5일 취재진과 만난 Q씨는 "아는 지인이 충북도립대 교수로 재직중인데 이번에 총장추천위에 참여했다. 그런데 전화통화상으로 심사과정의 어려움을 하소연한 적이 있다"면서 "도 공무원이 'OO후보가 지사님 심중에 있는 사람이니 찍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다. 아무래도 이건 아니다 싶어서 '개의치 말고 소신껏 찍어라'고 얘기해 준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도 관계자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엄정중립의 원칙을 지켜왔고 외부인사가 참여한 추천위원회와 인사위원회에서 사실상 결정한 것이다. 도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1순위 무시한 '무늬만 공모제'
익명을 요구한 한 도청 직원은 "1순위로 추천받은 조 교수의 경우 과거 눈에 띄는 정치적 행보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면서 "이원종 지사 선거 당시 개입했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고 대학에서 견책 징계를 받기도 했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도 특정당 도지사 후보 지지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총장이 정치적 성향이 강하면 대학 개혁을 주도하기에 부적합하고 임명권자에게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충북도가 발표한 공병영 내정자는 부산 출신으로 동아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 대통령 비서실과 교육부 장관 비서실장, 충남대·서울대 법인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공 내정자는 신원조사 등 이상이 없을 경우 11월 30일 4년 임기의 새 총장으로 취임할 예정이다.
충북도가 교육부 출신 관료를 선호하는 배경에는 정부재정지원제학에서 벗어나려는 의도가 짙게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충북도립대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정부재정지원대학에 선정됐다. 전국 7개 도립대학 가운데 유일하게 '부실대학'으로 지명된 셈이다. 2016년에는 강원도립대가 충북도립대보다 못한 평가를 받았지만 올해는 벗어났다.
도내에서는 유원대(영동대)와 청주대가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연속 포함됐다. 교육부 평가의 후유증으로 충북도립대 2017년도 신입생 등록률을 93.0%에 그쳤다. 이 대학 졸업생들에게 적용했던 도내 공무원 우선 임용 등 차별적 혜택이 사라진 것도 악재로 작용했다.
재정지원사업제한대학 선정이 이 대학 교수 출신인 함승덕 총장 체제에서 빚어지다보니 차기 총장은 외부영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대학 구조 개혁을 진두지휘할 교육 행정 전문가나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가진 외부 인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교육부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대비해 교육부 고위관료 출신을 영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인식이 깔려있다는 것. 실제로 2013년말 영입하려다 불발된 충북 출신 김응권 전 교육부차관의 경우 4개월뒤 전주 우석대 총장으로 취임했고 곧바로 정부재정지원대학에서 탈피했다.
퇴직 1년 앞두고 4년 총장 내정돼
하지만 내정된 공 국장의 경우 교육부에서 중도퇴직한 뒤 지난해 개방형 직위에 복귀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0년 퇴직한 뒤 서울대 법인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다 작년 개방형 공모를 통해 교육안전정보국장에 임명됐다. 따라서 6년만에 복귀해 1년 정도 근무한 공 국장이 새 정부하에서 충북도립대가 기대하는 교육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아울러 현직인 공 국장의 대학총장 공모신청이 인사규정상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지적도 일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개방형 보직자라서 재직 중에도 내부 신고없이 외부기관 공채에 응모할 수 있다. 충북도립대는 사립대가 아닌 공립대라서 고위공직자 재취업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공 국장은 "외부의 시각으로 당면한 대학의 위기를 헤쳐나가보라는 뜻에서 내정해 주신 것으로 알고있다. 관료 출신에 대한 우려는 소통과 신뢰로 해소시켜 나가도록 하겠다"면서 "1순위로 추천되신 분은 산학협력에 밝고 학내 문제에 대한 고민도 깊은 분으로 알고 있다. 기관장으로 첫발을 딛는 입장에서 그분들이 주인이란 생각으로 충분히 교감해 보겠다. 교육부내에서 대학평가 업무를 직접 관장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작지만 강한 대학을 만들어 보겠다"고 말했다.
무엇보다도 총장공모 과정에서 최소한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외부 영입 인사가 필요하더라도 민주적 프로세스를 무시한 절차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계 한 인사는 "4년 전에도 교육부 차관 출신이 공모신청했다가 1순위 추천받은 상태에서 중도사퇴해 혼란이 빚어진 적이 있다"면서 "교육관료의 대학 재취업이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사립대도 아닌 도립대학마저 팔걷고 나서는 것은 민망한 일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충북도가 내부역량을 키우고 합리적인 지원을 통해 자력으로 정부재정지원제학을 벗어나려고 노력해야 한다"면서 "개방형 공모제를 내세우고 결격사유가 없는 1순위자를 배제하면 사실상 '낙하산 인사'나 다름없다. 오히려 공립대학이기 때문에 공정성과 민주성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김병욱 의원 "교육부 출신 부실대학 취업, 로비창구 우려" |
교육부 출신 사립대학 교직원들의 평균연봉이 1억원에 달하는데다 상당수가 부실대학에 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에서도 작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인 음성 극동대 2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천캠퍼스를 운영하는 전북 우석대에도 2명이 재직중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12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부 출신 사립대학 교직원 현황'에 따르면, 교육부 관료 출신 교직원은 총 28명(4년제 15명, 2년제 13명)이었다. 이들은 교육부에서 평균 22년(4년제 22년9개월, 2년제 22년1개월)가량을 일한 고위직 출신이다.
이들 전직 출신 교직원들의 평균 연봉은 2년제 1억775만원, 4년제 8442만원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 최고 연봉자는 2년제 전문대에서 총장직으로 부임하는 A씨로 1억8199만원이며 우석대 총장은 1억6천464만원으로 나타났다. 올해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서 풀려난 극동대는 2명의 교육부 출신 교수를 채용하고 있으면 연봉은 각각 1억원, 9천만원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들이 취직한 사립대 3분의1이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이라는 점이다. 전직 관료들이 일하는 사립대 24곳 중 2015년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D, E등급을 받은 대학은 총 8곳이다.
김병욱 의원은 "교육부 공무원들이 '교피아' 오명을 벗고 진정한 교육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잣대로 관련 기관 재취업을 막아야 한다"며 "교육부가 개혁 주체가 아닌 개혁의 대상이 되어서는 우리 교육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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