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1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본인의 동의를 얻어 전문 게재합니다. [편집자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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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국정감사 자료 제출 요구하는 장제원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청 국정감사에 참석해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 유성호
<오마이뉴스> 이희동 기자님.
사회적 경제 특강 잘 읽었습니다. (관련기사 : 장제원 의원님, 사회적경제는 사회주의 경제가 아닙니다)
사회주의 경제와 사회적 경제도 구별 못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제 보좌진이 가져다준 그 교과서를 보고, 또, 그 집필진을 보고 참 나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지요.
말씀하신 것처럼 보완적 이론을 가르치려고 굳이 그 이론만을 기술해서 찬양하는 교과서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용 자료도 아니고, 안내 책자도 아니고, 초.중.고교에 배포하는 교과서로 말입니다.
일반적인 초.중등 교과서(시장경제, 사회주의 경제의 장단점과 문제점, 그리고 사회적 경제이론이 시장경제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논리다 등을 기술한)를 출판계나 학계에서 자유롭게 만들면 되지요.
제가 그러한 일반적 교과서에 사회적 경제 얘기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지적했나요? 굳이 "시"라는 관이 나서서 이런 교과서를 만드는 이유가 뭔가요?
거기에는 분명 의도가 있는 겁니다. 정치적 의도 건, 교육적 의도 건 말입니다. 백번 양보해서 그런 교과서를 편찬한다면, 사회적 기업에 대한 현황, 문제점 등도 적시해야 교과서 아닌가요?
| 알립니다 |
| "엄청난 경영난으로 인건비의 반도 매출을 올리지 못하는 사회적 기업이 42%를 넘고 있습니다"라는 장제원 의원의 주장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2015년 기준으로 '매출액이 노무비 대비 50% 미만'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은 전체 1506개소 중 21개소로 1.4%에 해당한다고 알려왔습니다. |
사회적 기업이 순기능만 있나요? 엄청난 경영난으로 인건비의 반도 매출을 올리지 못하는 사회적 기업이 42%를 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실상에 반영해야지요. 그런데 이 교과서는 찬양 일색입니다.
또한, 사회적 경제를 가르치려다 시장경제에 대한 아주 나쁜 인식을 심게 되는, 다시 말하면 보완적인 것을 가르치려다 주된 것에 대한 나쁜 인식을 심게 되는 엄청난 우를 범하고 있는 교과서입니다. 그것도 아주 교묘하게 의도적으로 만화를 통해 그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한 문제의 본질을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국정교과서 문제를 또 저한테 거론하시네요. 사실, 전교조만 없다면 국정교과서 필요 없지요. 해도 안 되지요. 굳이 입장을 말하라면 국정교과서 반대 입장입니다. 그 당시 저는 원외에 있었고, 당론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참고로 알려 드립니다.
발언 태도에 대한 지적도 있네요. 네. 반성할 지점이 분명 있다고 생각합니다. 늘 반복되는 안타까움이지만, 7분, 5분, 3분에 답변까지 담아내야 하고, 관련 증인이나 참고인이 제 마이크가 꺼진 상황에서 반대 논리를 설파하면 마이크가 꺼진 입장에서는 큰 목소리로 반박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프로정치인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 상대 당의 의도된 방해마저 잘 견제하며 국민들께 자신의 생각이 잘 알려지도록 질의와 답변을 만들어가야 하는 데 많은 부족함이 있습니다.
더 돌아보고 성찰해서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따로 논평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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