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임명동의안 통과시켜으면 될일아닌가? 조선 [사설] 새 헌법재판관을 소장으로 지명했으면 될 일 아닌가 에 대해서 (홍재희)===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하면서 헌재소장 후보자는 지명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재판관 9인의 완결체를 이룬 뒤 소장 후보를 머지않아 지명할 계획"이라고 했다. 유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정식 재판관으로 임명된 뒤 재판관 중에서 소장 후보를 지명하겠다는 뜻이다. 국회 인사청문회 기간은 통상 한 달가량 걸린다. 이후 헌재소장 후보를 지명한 뒤 또 인사청문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약 두 달 이상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가 계속되게 됐다. 헌재소장 공백은 지난 1월 31일 박한철 전임 소장 퇴임 이후 9개월째다."(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7년10월16일 헌재소장의 공석 사태 장기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발표 했고 이틀만인 2017년10월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헌법재판소 요구 이틀만에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불가능하다고 볼때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카드를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2017년10월16일 헌재소장의 공석 사태 장기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입장을 발표하기 이전부터 설정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조선사설은"청와대가 재판관 임명 절차를 마친 이후 소장을 지명하겠다고 한 것을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순 없다. 하지만 대통령이 '헌재소장 겸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면 문제가 곧 해소된다. 문 대통령도 유 후보자를 소장 후보로 염두에 두고 재판관으로 지명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유 후보자를 소장 후보자로 동시에 지명하면 될 일이었다. 실제 1988년 헌재 설립 이후 1~4대 헌재소장이 이런 방식으로 지명됐다. 만약 유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임명된 후 소장 후보자로 지명된다면 짧은 기간에 두 번 인사청문회를 해야 한다. 그게 아니라면 기존 재판관 중에 소장 후보자를 지명하면 되는데 그것도 하지 않고 있다."(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가 복잡해 진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했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지명자에 대해서 국회가 거부한 것이다. 국회는 김이수 헌법재판관 지명당시는 인정하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지명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정략적 접근으로 스스로 화를 자초했다.조선사설은"청와대는 국회가 입법을 통해 헌재소장 임기 규정을 명확히 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에서 관련법이 쉽게 통과될 수 없고 또 다른 헌법 배치 논란이 일 수도 있다. 청와대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를 풀지 않고 있는 것은 '김이수 임명동의안 부결'에 대한 불만을 삭이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청와대에 결코 이롭지 않다."(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와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는 문재인 대통령 상대로 해서 법적으로 명분상으로 실리 면에서 백번 패하는 정략적 발목잡기 게임하고 있다. 근본 문제는 촛불정부라는 새술을 자유한국당이라는 헌부대로 담아내는 새로운 정부와 구시대 국회의 불협화음이라고 본다. (자료출처= 2017년10월20일 조선일보 [사설] 새 헌법재판관을 소장으로 지명했으면 될 일 아닌가)퍼 가실 분은 참고하세요. 이 글의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neo.urimodu.com/bbs/zboard.php?id=column_jaehee_hong&page=1&sn1=&divpage=3&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3275 #김이수 임명동의안 통과시켜으면 될일아닌가?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