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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대전 동구 한국철도공사 사옥에서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현장. ⓒ 오마이뉴스 장재완
국토교통부가 코레일과 수서고속철도(SRT)의 운영사인 SR의 통합을 올 연말쯤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힌 가운데, 통합 방식에 있어서 '100% 자회사 방식'보다 '합병'이 3147억 원의 더 큰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국정감사가 20일 오전 대전 동구 철도공사 본사 사옥에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의원은 "코레일과 SR의 통합이 결정될 경우, 통합방식으로 양사를 '합병'하는 것이 철도공사가 SR의 지분 100%를 인수하는 '완전 자회사' 체제보다 통합의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손명수 국토부 철도국장을 증인석으로 불러 질의에 나섰다. 안 의원은 손 국장에게 "국토부가 올 연말쯤 코레일과 SR의 통합을 논의하겠다고 했는데, 그 방식으로 '합병 방식'과 '100%자회사 전환 방식' 등이 거론되고 있다"며 "국토부에서는 어떤 방식을 생각하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손 국장은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는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안 의원은 "연말이 돼야 통합방식에 대해서도 논의될 수밖에 없을 것인데, 만약 코레일과 SR통합이 합병방식이 아니고 완전 자회사 방식으로 운영될 경우 통합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현재 SR의 가장 큰 문제는 고속철도 운영이 분리됨에 따른 비효율과 철도 운영 시너지 효과 억제로 인해 철도산업과 국민에게 손해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코레일이 SR 지분 100%를 인수해 완전 자회사로 전환돼도 현재와 같은 고속철도 분리운영 형태가 유지돼 고속철도 차량 통합운영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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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국정감사가 대전 동구 한국철도공사 사옥에서 진행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코레일과 SR의 통합 방식 중 '합병'이 '완전자회사' 방식보다 3147억 원의 수익이 더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안 의원이 공개한 통합 시 수익발생 추정 자료. ⓒ 안호영
그러면서 안 의원은 철도공사로부터 받아 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철도공사와 SR의 고속철도 차량통합 운영이 가능할 경우, 고속철도 운행횟수가 하루 46회, 좌석공급량은 하루 2만9000석이 추가로 증가한다. 추가 좌석공급에 따라 이용객도 하루 약 2만6000명 증가하고, 매출은 연간 약 29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
또한 SR이 자회사로 전환되면 SR 별도 법인 운영에 따른 관리비용 등 고정비가 연간 400억 원이 중복으로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뿐만 아니라 자회사 방식의 경우, SR의 주요 경영·영업정책에 대한 결정권 및 관리·감독 권한을 철도공사가 보유하게 돼 일각에서 주장하는 경쟁의 효과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구조가 된다는 것.
특히 철도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철도공사와 SR의 완전 합병 시 철도공사에 전이되는 순익은 3250억 원으로 추정된다. 반면 SR이 철도공사의 완전 자회사로 편입된다면 철도공사에 전이되는 순익은 103억 원으로 추정되어 '통합방식'이 '완전 자회사방식'보다 3147억 원 더 큰 효과를 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안 의원은 "철도공사와 SR의 통합이 완전 자회사 체제로 통합될 경우, 차량통합운영과 이에 따른 공급 확대가 불가능한 것은 물론 요금인하, 중복비용 해소, 안전관리 일원화도 불가능해지는 등 합병하는 것 보다 통합의 의미나 효과가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런 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손 국장은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서 신중하게 정책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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