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티스 "전작권 전환 적극 지원... 군사옵션은 평화적 목적"

"북한, 한미 동맹 적수 못 돼"... 한반도 전술핵 배치는 '부정적'

등록 2017.10.28 14:43수정 2017.10.2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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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의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기자회견을 보도하는 AP 뉴스 갈무리. ⓒ AP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wartime operational control) 전환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AP, CN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28일 매티스 장관은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49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기자회견에서 "전작권 전환에 관한 미국의 정부의 입장은 일관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 양자의 통합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으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할 것"이라며 "미국은 한국이 이러한 부분을 성취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라고 말했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한국이 중견 선진강국으로 거듭나는 상태에서 대통령이 전작권을 갖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미"라며 "매티스 장관과 조건과 시기를 고려해 조속한 전작권 전환을 위한 계획을 공동 발전시키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매티스 장관은 대북 선제타격 가능성에 대해 "군사옵션은 기본적으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며, 외교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외교관이 좋은 입장에서 협상하도록 뒷받침하는 것(backed up)이 군사옵션이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전략자산 순환배치 강화와 관련해 "미군은 전 세계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연합사령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명령을 내리면 언제나 즉각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듭 강조하지만 미국이나 동맹국에 대한 어떤 공격도 격퇴될 것"이라며 "북한의 핵 사용은 대규모의 효과적, 압도적, 군사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을 밝힌다"리고 경고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듯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은 강력하다"라며 "북한은 절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북한은 결코 한미 동맹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라고 강조했다.

매티스 장관은 한반도 전술핵 배치에 대해 "김정은 체제와 북한 전체에 대한 목표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라며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다양하고 전략적인 옵션을 갖고 있다"라고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송 장관도 "전술핵을 배치하지 않아도 될 만큼 북한에 대한 대응책을 분명히 갖고 있다"라며 "무엇보다도 전술핵을 재배치하지 않는 것이 (재배치하는 것보다) 국익에 훨씬 이롭다"라고 밝혔다.

다만 송 장관은 미국에서 들여올 '최첨단 자산'에 원자력 잠수함이 포함되어 있느냐는 질문에 "대답하기 어렵다"라며 답변을 피했다.
#제임스 매티스 #전시작전통제권 #전술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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