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가 2개의 복지관 (위탁)운영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거제시의회에서 복지관 위탁 동의안이 부결되자, 거제시는 직영 운영하겠지만 직원 고용승계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
거제시가 출연해 만든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은 2개의 복지관을 위탁운영해 오고 있다. 그런데 지난 9월 거제시의회는 복지관 위탁동의안을 부결시켰다.
그리고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 3명을 해고(일부 재해고)했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지만 복직 이행이 되지 않고 있다.
이에 노동·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거제시복지관 부당해고 해결을 위한 거제시민대책위원회'(아래 시민대책위)는 20일 거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고자의 원직 복직 등을 촉구했다.
거제시 "이 길이 시민을 위해 옳은 길이라 믿는다"
거제시는 '시민대책위'의 입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거제시는 26일 낸 자료를 통해 "시민대책위는 복지관을 재단에 위탁하는 것이 시의회를 무시하는 꼼수 행정이라고 주장하지만, 거제시는 이 길이 시민을 위해 옳은 길이라 믿는다"고 했다.
거제시의회의 복지관 위탁동의안 부결에 대해, 거제시는 "의회는 복지관 운영을 한 법인에서 맡아 하는 것 보다는 한 법인에서 하나의 시설만 운영하도록 해 상호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이지 위탁운영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직원 고용승계는 없다는 것. 거제시는 "동의안 부결 뒤 시는 위탁이 아닌 직영 방안을 적극 검토했다. 그 결과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직원들의 고용승계였다"며 "복지관 직원들을 고용승계하려면 공무원으로 채용해야 하는데 지방공무원법령상 복지관 직원을 공개모집해야 하는 규정 때문에 복지관 근무자를 우선 채용할 수가 없다"고 했다.
그리고 거제시는 "후원금품 모집도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에 저촉되어 예산손실이 예상되는 데다 민간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 제한과 전문성 상실, 그리고 운영의 비효율성 등 여러 문제가 제기돼 직영을 하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위탁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했다.
거제시는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법령의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안이 무엇인지? 시민과 현재 복지관 직원들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라며 "거제시의 복지를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시민대책위 "거제시는 더 이상 시민 우롱 말라"
시민대책위는 거제시 입장에 대해 재반박했다. 시민대책위는 28일 낸 자료를 통해 "거제시는 더 이상 시민을 우롱하지 마라"며 "시민을 위한 옳은 길인냥 제시한 거제시의 반박은 시장의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며, 내용은 시민을 우롱하고 처신은 오만하기 그지없다"고 했다.
의회와 관련해, 이들은 "3년 전에도 거제시는 의회의 분리위탁 의견을 무시했고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시점에서 시의회는 이를 부결시킨 것"이라며 "거제시는 애초에 거제시의회의 의견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고 이는 시의회와 시민을 무시한 것"이라 했다.
그러면서 시민대책위는 "복지관의 직영운영을 요구한 적이 없다. '복지관 위탁과 관련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법과 절차에 따라 위탁을 결정하라'는 것이었다"고 했다.
시민대책위는 후원금품 모금에 대해서도 거제시의 주장을 반박했다.
시민대책위는 "지금이라도 거제시장의 방침이 아닌 시민의 복지를 위한 위탁사무를 진행해야 한다"며 "관장의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 이용자의 실종사, 각종 소송과 강제이행금 낭비. 이것이 적어도 지금까지 들어난 3년 동안 재단이 남긴 오점들이다"고 했다.
이들은 "거제시는 지금이라도 부결을 결정한 시의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의견에 맞는 위탁절차를 진행하면 될 일이다"며 "가장 바람직한 방법 중의 하나는 지금이라도 의회 의견을 반영한 위탁 동의안을 마련하고 위탁절차를 진행하면 된다"고 했다.
또 이들은 "거제시의 일부 주장처럼 복지의 공공성의 향상 등을 위해서라면 새로운 직영운영을 면밀히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도 해결방안이 될 것"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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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시민단체·진보정당 등으로 구성된 ‘거제시복지관 부당해고 해결을 위한 거제시민대책위원회’는 20일 거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고자의 원직복직 등을 촉구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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