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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구 검단주민들이 검단신도시에 인천서북부지원과 지청 등 법조타운 조성을 촉구하는 주민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원당발전총연합회 ⓒ 인천뉴스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에 인천지법과 지검의 지원과 지청을 신설하는 법조 타운을 조성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구 검단지역 주민 단체인 (사)원당발전총연합회는 서구 ·계양구 ·강화군 등 서북부 지역 주민들은 인천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법과 지검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검단신도시에 지원과 지청을 각각 신설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단체는 검단신도시에 법조타운 부지가 확정돼 있고 관련 법안이 2008년부터 다섯차례나 국회에 제출됐으나 통과가 안돼 지원 ·지청 유치활동에 들어갔다. ·
권상기 원당발전총연합회 회장은 "최근 인천지역 국회의원과 인천시와 시의회, 서구청과 서구의회 등에 서북부 지역인 검단신도시에 인천지법 지원과 인천지검 지청 유치 촉구 청원서를 보냈다"며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법조 타운 유치 주민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단체 주경숙 간사는 "인천 서북부지원과 지청 유치가 10년 간 답보 상태에 빠져 있다"며 "법조타운은 검단신도시의 앵커시설로 검단신도시의 성공적인 개발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지역 정치권의 관심과 역할을 촉구했다.
인천시도 지원과 지청 등 법조 타운 검단신도시 유치는 관심 있게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항이다.
시는 관련법 개정발의, 시민 건의문 및 주민서명부를 관계기관에 전달했다.
시는 특히 지난 2010년 1월 검단신도시 1지구에 지원과 지청 등법조타운 부지를 확보해 고시까지 한 상태다.
지난해 7월 국회에 검단신도시에 지원과 지청 신설 관련 법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안'이 제출되어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인천서구을)이 의원 12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한 인천 서북부지원과 지청 검단신도시 신설 관련 법안의 제안 이유는 인구 300만 도시의 인천 가운데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이 150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청라 경제자유구역과 검단신도시 건설로 인구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지원과 지청 신설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특히 인천의 중심지역인 주안동에 있던 인천지법과 지검이 학익동으로 이전해 서북부지역 주민들이 이용해 큰 불편을 겪고 있어 서북부지역을 관할하는 법조타운을 검단신도시에 신설을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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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현황 ⓒ 인천뉴스
인천서북부지원과 지청이 검단신도시에 들어서면 서구와 계양구, 강화군, 김포시를 관할하게 되며, 부평구는 부천지원과 지청에서 관할하는 안을 제시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난 2008년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검단신도시에 지원과 지청 신설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통과가 안돼 기회있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며 "지역 국회의원과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에게 법안 통과를 위한 논의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 검단신도시내 서북부지원 예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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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단신도시 1지구 내 파란색으로 표기된 사각형 위치를 적색 타원으로 표기 ⓒ 인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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