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버스 준공영제 난항, 이재명 "버스판 4대강"

김윤식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장 "예상되는 문제 많아 당장 시행은 무리"

등록 2017.11.17 16:51수정 2017.11.1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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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경기도지사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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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열린 제23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 ⓒ 성남시 제공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공약인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난항을 겪고 있다. 공동 사업자인 시군에서 반대하는 목소리와 함께 회의적인 반응도 나오기 때문이다. 경기도의회 다수당인 민주당도 흔쾌히 동의하지 않고 있어, 남 지사 목표인 '내년 초 시행'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버스 준공영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선 조정과 감차 등의 권한을 행사하며 버스 회사 적자분을 전액 보전해 주는 제도다. 지난 2004년 서울시가 처음 도입했다. 현재 부산 등 7개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성남시의회 발언, 언론 인터뷰 등에서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세금으로 특정 업자 배만 불리는 '버스판 4대강'이라고 호되게 비판했다. 이 시장은 "서울시 등에서 준공영제를 시행한 이후 관련 예산이 3배~10배까지 상승했지만, 노동자들의 처우는 개선되지 못했고, 사업자 평균 임금만 123% 증가한 것으로 서울시 감사원 감사 결과 나타났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이 시장은 '교통시스템을 변화시키지 않는 한 버스 공공성 강화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에 장기적, 단계적으로 공공이 직접 버스 회사를 소유·운영하는 '공영제'로 바꾸는 것이 버스 공공성을 강화하는 제일 나은 방법"이라고 밝혔다.

이를 언급하며 "준공영제는, 공영제로 가는 중간단계가 아닌 공영제 자체를 근본적으로 가로막는 가짜"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성남시와 함께 고양시도 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반대하고 있다.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는 지난 15일 오후 간담회를 열어 버스 준공영제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 방법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버스 준공영제 내년 초 시행에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왔다.


간담회에는, 김윤식 시흥시장(협의회 회장)과 제종길 안산시장, 곽상욱 오산시장, 김양호 하남시 부시장, 손수익 가평군 부군수를 비롯해 관련 시군 11곳을 대표하는 관련 부서장들이 참여했다. 경기도의회 박승원 민주당 대표와 최호 한국당 대표도 참여했다.

"세금으로 버스 업자 배만 불릴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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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의 모습. ⓒ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김윤식 협의회 회장은 "예상되는 문제들이 많은 상황에서 당장 시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시간을 두고 가능한 모든 문제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거론된 것은 시군별 재원 조달 문제 등이다. 경기도가 제시한 5:5 비율 일괄 적용은 각 시군이 예산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적당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동사업을 진행하면서, 경기도가 약속을 깨고 시군의 부담을 늘린 전례도 있어, 점차 시군의 부담이 가중되는 게 아니냐는 걱정도 흘러나왔다.

버스회사 적자 보전 시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표준원가 산정'의 투명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하는 우려도 나왔다. 표준원가 산정이 투명하지 못하면 막대한 세금이 버스회사 배만 불리는 데 쓰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의회 다수당인 민주당도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와 비슷한 의견이다. 재원 확보와 조달, 표준원가 산정 투명성 등의 문제가 있어 서두르면 안 된다는 것. 박승원 민주당 대표는 17일 오후 기자와 한 통화에서 "구체적이고 세밀한 계획이 필요하다, 서두르면 안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달에도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준공영제 시행안 본회의 상정을 보류한 바 있다.

하지만, 남 지사는 버스 준공영제를 지속해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도의회에서 "버스 준공영제는 정치적 사안이 아니다. 주민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성남, 고양시에서도 참여하는 것이 맞다. 준공영제 도입을 통해 버스 사고를 줄이는 것이 도지사의 책무"라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버스 준공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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