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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오전 전국신규댐백지화대책위원회가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규 댐 계획이 있는 세 곳에서 대한 댐사전검토협의회의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다.
ⓒ 박정훈
"댐의 시대는 끝났다 무리한 댐 건설 중단하라."
"활성단층 위에 댐 지으려고 하는 댐사검위 해체하라."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전국신규댐백지화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가 기자회견을 갖고, 포항 항사댐, 울진 길곡댐, 강진 홈골댐 등 세 곳의 신규 댐 건설 백지화를 요구했다.
지역 환경운동가로 구성된 대책위 회원 10여 명은 국토교통부 산하 댐사전검토협의회(아래 댐사검위)의 신규 댐 건설 권고안 발표를 앞두고, 지자체가 추진하는 댐 건설 추진계획과 검토과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대책위는 "댐희망지공모제를 통해 추진되는 소규모 댐 건설은 절차적 문제가 많다"며 "건설 비용의 90%가 국비로 지원되는 특성상 지자체에서도 댐 건설로 인한 효과를 지나치게 과장해서 불필요한 댐 건설을 추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포항 항사댐에 대해선 "댐 사전검토협의회에서도 항사댐 위치가 활성단층인 양산단층대와 일치한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포항 지진으로 다시 한번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이 확인되었는데, 단층선 위에 댐이 건설될 경우 안전상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포항환경운동연합 정침귀 사무국장은 "항사댐은 홍수 조절, 용수공급, 하천유지수 이 세 가지 목적에 어느 것 하나라도 부합하는 것이 없다. 더구나 양산단층이 지나고 있는데 댐사검위에서는 내진설계로 보완이 가능하다는 식으로만 말한다"며 "최근에 규모 5.4 지진이 포항에서 일어났는데, 포항시는 어떤 자신감으로 댐을 밀어붙이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울진 길곡댐의 경우에는 "극한가뭄에 대비한 100가구 농업용수 확보가 주된 용도도라고 밝히고 있으나, 댐사검위 지역위원들은 100가구가 아니라 30~50가구에게만 용수를 공급할수 있다고 말한다"며 "지금껏 극한가뭄도 없었다"고 밝혔다.
강진 홈골댐에 대해선 "댐의 용수 75%가 '하천유지수'에 불과하고, 심지어 (강진군에서는)하멜 기념관을 건립하고 그곳에 네덜란드식 수로를 만들기 위해 댐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며 "이 댐이 승인 될 경우 갖가지 목적으로 댐을 마구 지을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지리산생명연대 김휘군 사무국장은 "댐희망지공모제에 의한 댐 추진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지역위원 선정을 지자체에 맡기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었고, 중앙위원 또한 과거 국토부의 친토건 관료가 대부분이다"라고 말했다. 댐사검위가 객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는 협의회인가 의문점이 제기된다는 것이다.
이어 김 사무국장은 "희망지 신청제를 통해서 올라오는 댐 건설 계획이 공통적으로 갖는 문제들은, 굳이 필요하지 않은 곳의 댐을 짓기 위해 용도를 갖다 붙이고 데이터를 부풀리는 것이다"라고 지적하며 "예정대로라면 내일 댐사검위가 댐 건설 계획 권고안을 내리는데, 무리하게 세 차례 회의만을 통해서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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