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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1일 오후 한국지엠 창원공장 앞에서 "한국지엠은 비정규직 우선해고 중단하고 총고용 보장하라"며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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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1일 오후 한국지엠 창원공장 앞에서 "한국지엠은 비정규직 우선해고 중단하고 총고용 보장하라"며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었다. ⓒ 윤성효
"한국지엠(GM)은 비정규직 우선 해고 중단하고 총고용 보장하라."
한국지엠 창원공장이 물량 축소 등의 이유로 정규직을 인소싱(insourcin)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이같이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21일 오후 한국지엠 창원공장 앞에서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었다. 지난 10월 말부터 벌어진 한국지엠 창원공장의 노-사 갈등 이후, 금속노조가 처음으로 집회를 연 것이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는 '총고용 보장', '업체 폐업시 고용·노동조건·근속의 3승계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규직인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창원지회는 '인소싱'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양기창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글로벌 기업 지엠이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있다. 인소싱으로 비정규직을 해고하겠다는데 얼토당토 않다"며 "군산공장과 부평공장에 이어 창원공장에서도 비정규직 해고가 진행되고 있는데, 도저히 이대로 둘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이미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을 받은 상태다. 금속법률원 김두현 변호사는 "대법원은 지난해 한국지엠 창원공장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5명에 대해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이들의 진짜 사용자는 원청인 한국지엠임을 최종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들 노동자는 메인 조립공정뿐 아니라 생산관리 등 간접공정에서도 근무하였던 자들로,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사실상 한국지엠의 사내하청 비정규직들은 모두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사내하청 비정규직들의 정규직화 요구는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으로, 지극히 당연한 요구이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지엠은 비정규직들의 목소리를 묵살하는 한편, 오히려 비정규직들이 수행하는 공정에 대한 협력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자신들이 직접 생산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비정규직들의 당연한 요구에 대해 지엠은 이들을 아예 공장 밖으로 내쫓는 방식으로 대답한 것"이라 덧붙였다.
또 김두현 변호사는 "비정규직들이 이에 반발하며 합법적 파업을 시작하자 이번에는 해당 공정에 정규직을 대체투입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지엠의 이와 같은 행태는 그 자체로 협력업체와의 계약이 도급이 아닌 불법파견에 해당함을 자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고 했다.
그는 "지엠의 주장대로 이것이 도급이라면, 협력업체의 용인 하에 대체근로자를 투입한 것은 지엠에게도 대체근로금지 위반죄의 공범이 성립할 수 있으며, 비정규직 파업을 위축시키기 위한 의사 하에 이루어졌다면 부당노동행위죄도 성립한다"며 "그럼에도 그간 노동부는 정규직을 이용한 대체근로가 적법하다는 태도를 보여 왔는데, 이는 눈에 뻔히 보이는 불법파견의 징표에는 눈을 감고 지엠의 부당한 대체근로에는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 했다.
김두현 변호사는 "노동부는 즉시 부당한 행정지침을 폐기하고 지엠의 불법파견을 해소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며 "한국지엠은 더 이상 비정규직들의 당연한 요구를 묵살하지 말고 즉시 정규직화 논의를 시작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이와 같은 부당한 대체인력 투입시도 중단은 물론 모든 노동자들의 총고용 보장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라 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회견문을 통해 "비정규직 우선 해고에 반대한다. 존중 받아야 할 똑같은 인간이다. 일해야 생존할 수 있고, 일해야 가족과 같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똑같은 노동자다"며 "물량이 축소되더라도 고용유지 방안에 차별을 둘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정규직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이 비정규직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노동시간 단축과 순환휴직이 필요하다면 비정규직에게도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했다.
금속노조는 "한국지엠은 불법파견 사죄하고 대법원 판결 이행하라", "문재인정부는 불법파견 특별감독 실시하라", "문재인정부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하라", "손배청구와 용역경비 왠말이냐. 원청 갑질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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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1일 오후 한국지엠 창원공장 앞에서 "한국지엠은 비정규직 우선해고 중단하고 총고용 보장하라"며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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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1일 오후 한국지엠 창원공장 앞에서 "한국지엠은 비정규직 우선해고 중단하고 총고용 보장하라"며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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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1일 오후 한국지엠 창원공장 앞에서 "한국지엠은 비정규직 우선해고 중단하고 총고용 보장하라"며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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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1일 오후 한국지엠 창원공장 앞에서 "한국지엠은 비정규직 우선해고 중단하고 총고용 보장하라"며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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