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청 '청년 쇼핑몰' 특혜 논란

계약직전 매입한 건물에 월 4백 임대료 10년간... 중구청 "임대료 싼 편"

등록 2017.11.21 17:54수정 2017.11.2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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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심지 중구는 원도심으로 불린다. 산업도시로 발전하면서도 유일하게 울산에 공업단지가 없는 지역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근래 "침체된 상권을 살리고 오랜된 도심을 재생하자"는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울산 중구청이 추진하는 '울산중구 청년쇼핑몰'은 예산을 들여 원도심 내 방치된 건물을 임대한 후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공간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다.

중구청은 청년쇼핑몰을 두고 "공간 활용에 어려움을 겪던 건물주는 임대수익을 거둘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 상호 윈-윈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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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청이 원도심 내 방치된 건물을 임대한 후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공간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추진하는 '울산중구 청년쇼핑몰'을 위해 임대한 중구 문화의거리 내 한 건물 ⓒ 박석철


하지만 이같은 방치공간 재창조 프로젝트인 '울산중구 청년쇼핑몰'이 특혜의혹에 휩싸였다. 중구청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임대 계약을 하기 직전 특정인이 이 건물을 7억8천여만원을 들여 매입했는데 월 4백만원의 임대료를 10년간 지급토록 계약한 것이다.

여기다 중구청이 7억여원을 들여 이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건물 내에 엘리베이트를 설치하는데 2억여원을 투입한 것도 주민단체가 특혜라고 주장하는 이유다.

울산 중구주민회는 21일 오전 10시 30분 중구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구청과 중구의회는 청년쇼핑몰 사업의 특혜의혹을 밝혀라"고 촉구했다.

울산 중구주민회 "구청 예산으로 임대 건물 엘리베이트까지 설치해줘"


중구주민회는 기자회견에서 ▲ 청년쇼핑몰이 들어서는 울산 중구 문화의거리 42일원 옛 김석주 정신과의원 건물을 매입이 아닌 건물주에게 유리한 10년 장기임대로 추진하게 된 배경 ▲ 건물의 리모델링을 넘어 소중한 혈세로 없는 엘리베이터까지 설치해 주는 등 건물주에게 유리한 이유 ▲ 쇼핑몰 입주자들에게 주변 시세보다 높은 금액으로 월세계약하는 이유 ▲ 쇼핑몰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는 입주일을 9월 1일로 명시해 높고 정작 공사착공허가 일자는 10월 17일인 이유 등에 대해 중구청이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중구주민회는 "청년쇼핑몰 운영 주체인 입주 청년 및 입주상인들의 의견을 듣고 방향을 추진해야 함에도 중구청 취향에 맞춰 실내 인테리어를 변경하고 그 비용을 건물 외부 치장용으로 돌리면서 실제 입주자들에게 비용부담을 전가시켰다"면서 "박성민 구청장은 건물주 개인의 배만 불리고 혈세를 낭비하는 청년 쇼핑몰 사업의혹에 대해 밝혀라"고 촉구했다.

또한 "업무를 진행하면서 청년과 입주상인을 상대로 갑질을 벌인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와 책임있는 사과에 나설 것"을 아울러 촉구했다.

중구주민회 측은 "등기부 등본을 확인한 결과 중구청과 임대계약 직전 어떤 사람이 병원건물을 7억8천만 원에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의당 울산시중구당협도 성명을 내고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을 목적으로 원도심에 있는 오래된 병원 건물을 리모델링해 청년쇼핑몰 조성사업을 진행했지만 졸속을 넘어 실패한 사업이 되었다"면서 "청년 쇼핑몰 입점을 준비하던 기존 청년사업자들이 중구청의 횡포와 갑질을 견디지 못하고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성민 구청장은 건물주 개인의 배만 불리고 혈세를 낭비하는 청년 쇼핑몰 사업에 대해 의혹을 해명해야 하며 청년과 입주상인을 상대로 갑질을 벌인 담당 공무원들을 징계하고 사과해야 할 것"이라면서 "청년쇼핑몰 사업에 대한 특혜 의혹을 밝혀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중구의회에 철저한 감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울산 중구청은 "당초 이 사업 예산이 8억 3천만원이라 건물 매일을 할 수 없었다"면서 "원도심 문화의거리에 있는 건물들을 대상으로 사업 참가자를 모집했으나 해당자가 없어 공무원이 발로 뛰어가며 찾아 해당 건물을 임대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문가 감정평가 결과 임대료도 주변시세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이어 "엘리베이트에 2억원 가량이 들어간 것은 맞지만 4층 건물 입주자를 고려해 필요한 것이었고, 건물 외관 뿐 아니라 창호위주로 공사를 했다. 전기 등 기본 시설을 갖춰 입주자에게 편리하도록 했다. 특혜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울산 중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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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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