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운위 없애고 자치기구 대표 모인 학교자치위 만들자"

이현 참교육연구소장 제안... 교육부도 내년 상반기까지 학교자치방안 발표 예정

등록 2017.11.21 20:30수정 2017.11.21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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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초중고에 설치된 학교운영위원회 대신 교육 4주체 대표가 모인 학교자치위원회를 만드는 학교자치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식 제안됐다. 교육민주주의 회복을 국정과제로 내놓은 정부여당도 '학교자치 강화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제안이어서 주목된다.

대표성 말썽 학운위 21년... 유명무실 조직 논란

이현 전교조 참교육연구소장은 2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학교자치 과제와 방향' 토론회에서 "기존 학교운영위는 구성원들의 대표성이 없어 학교장의 거수기로 전락된 점도 강하다"면서 "교사회, 직원회, 학생회, 학부모회 등 교육 4주체 대표가 모여 자치기구 제안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학교자치위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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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후 국회에서 교육자치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 윤근혁


이 토론회는 행복한미래교육포럼, 징검다리교육공동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유은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동 주최했다.

이 소장은 "기존 학교운영위원의 경우 자치기구 대표가 아니라 개인적인 차원에서 참여한 것이어서 대표성과 발언권이 제한적"이라면서 "교육활동을 결정하는 교무회의와 함께 학교 운영의 전반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학교자치위가 법제화 되면 학교 민주주의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교장들의 독주를 막고 학교 민주주의를 위해 1996년 처음 도입된 학교운영위는 교원위원, 학부모위원, 지역위원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위원에 출마할 뿐 아니라 그나마 상당수가 무투표 당선이어서 대표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한편, 교육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학교자치와 민주주의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신익현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은 "(새 정부) 교육부에서 학교자치와 민주주의 흐름 속에서 정책 방안이 패키지로 준비되고 있다"면서 "우선 (평교사 응모가능형) 교장공모제 확대 방안이 우선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12월 중순부터 제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자치 #학교운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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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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