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견 21일 낮 서울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회원사 대표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조치를 철회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 전교조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조치를 철회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참여연대, 경실련, 민변, 민주언론시민연합 등이 참여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1일 낮 12시 서울 광화문 세월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년 전, 국정농단 세력인 박근혜 정부에 의해 강행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시회단체연대회의는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지는 교육운동 역사의 퇴행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역사 전반의 심각한 퇴행"이라며 "왜곡된 교육을 바로잡는 일은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학생들을 위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교조 법외노조조치 철회를 위해 마지막까지 시민들과 함께 하겠다"며 "교육운동의 든든한 벗인 전교조의 곁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겨울 광장의 촛불은 국정농단세력의 폭주를 멈추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희망을 쏘아 올렸다"며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게 망가진 민주주의를 복원하기 위한 헌법상 권한을 위임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어 "새로 들어선 정부도 촛불정부임을 자임하며 이런 활동들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음 또한 알고 있다"며 "하지만 훼손된 민주주의를 정상으로 복원하는 일에 있어서 전교조의 법외노조조치 철회 문제만이 나중임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오히려 왜곡된 교육을 바로잡는 일은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학생들의 위하여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일 것"이라며 "교육에 있어 균형 잡힌 시각은 우리사회의 미래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과정에서 전교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은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물론 광장에서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 모두가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89년 법외노조로 출범한 전교조는 지난 1999년 합법노조가 돼 활동했다. 이후 탄생한 박근혜 정부는 해고된 교사 조합원 자격에 대한 노조 규약을 고치라고 명했고, 전교조가 이를 거부하자 지난 2013년 10월 24일 법외노조 조치를 취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경실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환경정의, 생태지평, 흥사단, 한국여성단체연합,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녹색교통운동,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녹색연합, 여성환경연대, KYC, 문화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등으로 구성된 연대 단체이다.
다음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기자회견 전문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조치 철회 없이
교육적폐 청산은 없습니다."
4년 전 2013년 10월 24일, 최순실 일당의 국정농단과 이에 분노한 1700만 촛불 시민의 힘으로 조기에 권력을 내려놓은 박근혜 정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에 일방적으로 '노조 아님 통보'를 하였다. 그 해 9월 고용노동부가 해고된 교사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고 정한 전교조에 규약을 고치라고 명령한 것이 그 시작이었고, 해직 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두었던 전교조는 당연히 이를 거부하였다.
결국, 10월 고용부는 전교조에 "노조로 보지 아니함"이라고 통보하고, 각 교육청에 전교조 전임자 배치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로 인해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교사 34명은 결국 직권 면직됐다.
전교조는 지난 1989년 헌법상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짓밟은 독재정권의 폭압적인 강요로 인하여 교육이 "집권세력의 선전대"로 전락하는 것으로부터 국민들의 올바른 교육적 요구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40만 교직원들의 피와 땀으로 설립되었다. 많은 교사가 해직을 무릅쓰고 "굴종의 삶을 떨쳐내자" 라며 전교조와 참교육 운동의 깃발을 들어 올렸고 황폐해진 학교와 학생을 살려내려는 시대적 소명을 다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후에도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을 기치로 내걸고 교육환경 개선과, 성 평등 실현 교육, 무상급식, 부패사학 근절 등 우리 사회 교육과 관련한 소위 적폐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활동을 벌여나갔다.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의 민주주의와 소외된 이들의 삶을 위한 다양한 일에 항상 든든하게 연대하였다. 이런 전교조의 헌신적인 활동으로 인해 1999년에는 10년의 비합법 시대를 마감하고 합법적인 조직으로 거듭나 확장성 있는 활동의 토대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4년 전 전교조 법외노조 통지가 단지 교육운동 역사의 퇴행이 아니라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역사 전반의 심각한 퇴행임을 잘 알고 있다. 무엇보다도 4년 전은 욕망의 금도를 넘어선 국정농단세력의 민주주의 유린이 활발하게 자행되던 시기이다. 컨트럴 타워의 심각한 장애로 국가시스템의 오작동이 빈번하여 국민들의 평온한 삶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시기였다. 다행히도 지난겨울 광장의 촛불은 국정농단세력의 폭주를 멈추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희망을 쏘아 올렸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게 망가진 민주주의를 복원하기 위한 헌법상 권한을 위임하기도 하였다.
새로 들어선 정부도 촛불정부임을 자임하며 이런 활동들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음 또한 알고 있다. 하지만 훼손된 민주주의를 정상으로 복원하는 일에 있어서 전교조의 법외노조조치 철회 문제만이 나중임은 이해할 수 없다. 오히려 왜곡된 교육을 바로잡는 일은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학생들의 위하여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일 것이며, 교육에 있어서의 균형 잡힌 시각은 우리사회의 미래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과정에서 전교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은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물론 광장에서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 모두가 잘 알고 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훼손된 교육민주화의 복원과 이에 바탕한 우리사회 교육의 미래를 위하여 전교조 법외노조조치 철회를 위하여, 마지막까지 시민들과 함께 한마음으로 교육운동의 든든한 벗 전교조의 곁을 지킬 것을 다짐한다.
2017년 11월 21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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