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는 국회의원들의 의정 성과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현장이다. 국회의원들은 3주 동안 진행되는 국정감사에서 각종 현안을 질의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낸다. 하지만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이슈가 제기되면서 개별 의원이 주목했던 사안이 주목받지 못하고 순식간에 잊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제기된 이슈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쏟아야 할 사안도 있을 것이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도 국회의원들은 많은 이슈를 생산하면서 눈부신 활약을 펼쳤다. 3주 동안 펼쳐졌던 올해 국정감사에서 활약이 돋보였던 국회의원 10인을 추천을 받아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한다. 의원 자신이 생각하는 2017국감의 성과와 앞으로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사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등을 물어봤다.
다섯 번째 주자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재선, 강남을, 국토교통위원회)이다. 전 의원에게 2017 국정감사 성과와 주목해야 할 사안은 무엇인지를 물었다. 요즘 핫한 서울시장 출마설에 대해서도 물었다. 인터뷰는 21일 오후 국회의원 회관에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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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에 응한 더민주 전현희 의원 ⓒ 추광규
"민자도로 문제 해결위한 유료도로법 공청회 27일 열린다"
- 이번 국감에서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폈는가?
"국정감사 기간 동안 중점적으로 살펴본 현안은 ▲ 전 정부의 부실한 한반도통합철도망 계획 지적 ▲ LH 청년전세임대주택 혜택기준 문제 ▲ 혈세로 배불리는 민자도로 개혁 필요성 ▲ 승객안전 저해하는 SRT 진동 문제 ▲ 코레일의 혈세낭비 기술개발사업 ▲ 수자원공사 물값 인상 의혹 제기 ▲ 인천 검단스마트시티를 둘러싼 의혹 제기 ▲ 하늘길 고려않은 인천공항의 부실한 4단계 계획 ▲ 평창동계올림픽 철도 안전 점검 등이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장 중점을 뒀던 부분은 민자도로 개혁이었다. 민자도로가 비싼 통행료와 막대한 재정 보전을 받고 있다.
민자 회사들이 고금리 후순위 채권 발행으로 높은 이자율을 받아가면서 그 부담이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법인세도 회피하는 등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 거기에다가 과도한 재정 보전을 받으면서도 성과급으로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
민자도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유료도로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정부를 설득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이 반대가 있었다. 이 법이 얼마나 국민들에게 필요한지 당위성을 설명했다. 정부도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확답했다. 이달 27일 개혁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된다. 올해 내로 이 법이 통과돼서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낼 수 있도록 하겠다."
- 박근혜 정부 때 세워진 '한반도 통합철도망 마스터플랜'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을 위해 진정성 없는 국토부의 '한반도 통합철도망 마스터플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용역은 실측도 없는 부실용역으로 천문학적인 통일 비용을 졸속으로 산출했다.
통일 한반도에 대비한 철도정책은 국가적 차원에서 반드시 세워야 할 중차대한 과제다. 실효성과 신뢰성 있는 통일 대비정책을 세우기 위해 밀실에 숨어 졸속으로 추진하지 말고, 남북한 당국과 주변국이 참여한 협의체 등을 통해 투명하고 신중하게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혈세 낭비. 제대로 된 통일을 대비 정책이 필요하다."
- SRT와 코레일의 역할은 어떻게 정립돼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SRT의 진동 문제가 탈선 가능성까지 있음에도 관련 기관들은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해 하고 있는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앞서 지난 2월, SRT 고속열차의 심각한 진동으로 인한 안전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진동에 대한 근본적 원인 파악이 늦어지자, 국토부는 단기적 임시방편으로 차량바퀴를 일정한 경사도로 깎아 선로와 맞추는 삭정 작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바퀴를 삭정해 진동을 최소화하겠다던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운행을 맡은 SRT와 수리를 맡은 코레일이 국민 안전을 볼모로 서로를 탓하며 책임을 미루고 있다는 것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최근 코레일이 SR에게 보낸 협박성 문건이다. 비용정산이 뜻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SR이 요청한 차량바퀴 삭정에 대한 특별정비를 보류하겠다고 통보한 것이다.
즉, 기관 간의 이해관계 다툼으로 인해 철도 안전의 가장 핵심인 바퀴 삭정을 하지 않겠다는, 있어서는 안될 일까지 벌어진 것이다. 국토부의 지도감시체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기는 한 것인지 의문스러울 정도다. 믿고 탈 수 있는 안전한 철도를 위해 두 기관의 갈등을 끝내고, 책임 있는 유지보수 업무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두 기관을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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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있는 여당의원으로서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해야 하는 역할과 지역 현안인 개포동 재개발 주민 들의 염원과의 갈등에서 고뇌하는 모습이 이채로웠다 ⓒ 추광규
2017 국정감사 여당은 부족했고 야당은 미흡했다
-지역구인 강남을의 현안은 어떤 게 있는가. 그 현안을 국감에서 다뤘는가?
"우리 지역구는 사실상 대한민국의 모순이 집약돼 있는 곳이다. 엄청난 부자동네이기도 하면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까 싶을 만큼 어려운 서민이 많이 살고 있다. 구룡마을, 달터마을, 수정마을, 재건마을 등 네 군데가 있다. 구룡마을은 전부 판자촌이라 개별 화장실이 없고 공동화장실을 이용하는데 겨울만 되면 꽁꽁 얼고 아침마다 줄을 서 있다. 전깃줄은 화재에 노출돼 있다. 실제 지난 겨울 화재로 몇 분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국감이나 상임위를 하면서 이런 어려운 분들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국회의원 등 정치인은 부자나 못 사는 사람 다 챙기는 게 의무이지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 주는 게 정치의 기본이다. 우리 동네에서 어려운 판자촌 마을 관심을 두고 챙기고 있다. 국감 전에도 방문해서 이분들 도와드릴 게 없을까 살펴봤다. 철거 위기에 놓인 동네 주민들이 단식 농성을 하는 중이다. 방문해서 그분들을 위로하고 대책을 고민했다.
이분들의 주거복지가 가장 현안이다. 주거복지 등 현행법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 주민들과 상의하면서 현행법상 어렵다면 입법을 통해 정책적으로 힘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면서 찾고 있다.
또 하나는 8.29 부동산종합대책이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 전격적으로 발표한 정책이다.
문제는 개포동 일대에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를 겨냥한 법이다. 여기가 분양권 전매를 하고 계속 아파트 가격이 치솟는다. 전국에 영향을 미치면서 이것을 잡기 위해서 대책을 내놨다.
지역구 의원 입장에서는 부동산 투기 정책에 관해서는 전체적으로 공감하지만, 우리 지역구 주민들 민원이 많은 게 사실이다. 정부의 정당성이 있는 정책을 뒷받침하는 게 당연하지만, 한편으로는 주민들의 민원을 살피는 것 또한 당연하면서 딜레마에 처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투기는 잡아야 한다는 명분에는 전적으로 뒷받침하고 동의한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들 중에 1가구 1주택 소유자 들이 있다. 이분들은 오랜 기간 거주하면서 사실상 투기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투기꾼으로 오해받는다. 정부 측에 이런 피해를 받는 실거주자를 구제해야 한다고 건의해서 대책을 이끌어 냈다.
또 하나는 세곡동 보금자리 주택이다. 5만 명이나 되는 새로운 신도시인데 은행이나 관공서도 없이 덩그러니 아파트만 지어놓은 상황이다. 만들어 질 때 LH, SH가 별도로 나눠 개발했는데 두 기관은 주민 편의 시설 설치를 서로 떠 밀기 하고 있다. 광역교통 대책으로 지하철이라든지 도로망이라든지 주민 편의시설 확보가 중요하다. 수서 SRT가 들어서면서 역세권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그 역세권 개발이 수도 서울의 관문답게 주민 친화적이고 상징적인 모습으로 만들어지게 노력하고 있다."
- 20대 국회에서 두 번째 국감이다. 자랑하고 싶은 것은?
"자유한국당은 국정감사 후반부에 '언론장악 저지'라는 명분으로 국감을 전면 보이콧 하는 등 국민과 언론의 기대에 다소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언론들은 일부 의원들의 황당 질의와 적반하장 질타, 인신공격성 발언 등 구태까지 뒤섞이면서 '밥그릇 싸움'이라는 혹평을 쏟아 냈다. 결국 NGO모니터단은 'C-'이라는 중간 평가를 내렸다.
1년 농사 수확하는 의미의 국감인데 여야가 힘을 합해서 충실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쉽다. 민주당이 여당이 돼 국감을 맞았지만 갑자기 정권이 교체되는 등 충분한 준비 못했다. 마찬가지로 야당도 야당답지 못했다는 비슷한 지적이 있다.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어려운 점 있었으나 국토위는 모든 상임위 중 여야가 정쟁 없이 정책 질의에 충실한 우수 상임위라고 평가를 받았다."
- 2017 국정감사 활동과 관련한 의원님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수 국감상을 조금 많이 받았다. 여러 언론사나 시민단체들에서 수상하는 국감 이후에만 열 개 가까이 받았다. 나름 열심히 성실히 했다고 했는데 인정받아 감사하고 영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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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장 출마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듯 보였다. 서울시장 당내 경선은 의원직 사퇴가 필요없기에 출마쪽으로 기울어 있는 것으로 보였다 ⓒ 추광규
서울시장 출마설... "주변에서 권유 받고 있는 것은 사실"
- 개별 질문이다. 서울대 치대 출신으로 법조인이 됐던 동기는?
"치과의사도 보람 있지만 조금 답답함을 느꼈다. 그래서 좀 더 사회에 깊숙이 뛰어들어서 사람과 호흡하고 사회에 적극적으로 봉사나 헌신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다.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변호사라는 직업에 매력을 느꼈다."
- 서울시장 출마설이 있는데.
"어제 오늘 언론에 계속 나오고 있더라. 포괄적으로 말씀 드린다면 아직 결정한 것은 아니다. 주위에서 많은 권유를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우리 동네에 서울시의 현안사업이 많다 보니 지역주민들도 그런 것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다. 여러 가지로 지금은 요청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상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저희 지역이 서울시에서 챙겨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달라."
- 강남을에 거주하는 탈북민들을 위한 다문화가정 정책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
"저희 지역에 이분들이 많다. 그래서 이분들과 미팅도 간담회도 했다. 행사도 함께했는데 소외된 분들이 강남에서 거주하는 건 더욱 어렵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 어려운 곳에서 생명 위협 무릅쓰고 남한에 오신 분들이 더 힘을 가지고 우리 사회에 함께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좋겠다. 저도 많은 관심을 두고 그분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잘 살 수 있도록 열심히 챙기겠다."
- 제주도 제2공항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이 반대하지만 제주도지사는 강행하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언급했다. 빨리 완공하시겠다고 했다. 강정마을 시즌2를 보는 것 같다. 개인 의견은?
"작년 국감을 제주도에 가서 했다. 제주 신공항 문제가 이슈가 됐다. 제주도 공항 수요가 많다 보니 새로운 공항 필요성은 있다. 그 부분은 대부분 공감한다. 제주도의 자연을 훼손하거나 민영화 하는 거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있다. 제주공항이 주변 자연환경 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건설해야 된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 공항 필요성은 모두 공감하니까 주민들과 소통하며 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공항이 만들어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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