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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 나누는 정우택-권성동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와 권성동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유성호
자유한국당이 사회적참사특별법 제정에 반대 뜻을 고수했다. 반대를 넘어, 그 취지까지 왜곡하고 있는 것. 국회 밖에서는 세월호참사 및 가습기살균제피해자 가족들이 법안 통과를 촉구하며 23일부터 밤샘 텐트 농성을 이어가는 중이었다.
진상규명 보다 '이제 그만'
정우택 원내대표는 24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참사법"이라면서 "가습기 사건은 특별법까지 이미 제정됐고 세월호는 유족 보상도 끝났다.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도 재판 중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미 진상규명에 대한 절차가 완결됐음에도, 여당과 피해 가족들이 몽니를 부리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그는 특히 사회적참사특별법에 명시된 특조위 조사 기간 연장 문제를 걸고 넘어졌다. 정 원내대표는 "세월호 국정 조사는 1년 9개월을 했다"면서 "2년하고 1년을 더 한다는 어마어마한 것을 (법안에) 해놨다"고 맹비난했다.
하지만 정 원내대표의 주장과 달리, 사회적참사특별법은 박근혜 정부 당시 수사권과 독립권을 보장받지 못한 1기 특조위의 실패를 거울삼아 보강된 법안이다. 1기 특조위의 실패의 책임에는 당시 국회의 책임도 크다. 특조위의 독립성을 보장할 특검 요구권의 경우에도 국회에서 무기한 계류된 후 결국 폐기됐다. 당시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은 이 같은 특조위 권한을 적극 저지한 바 있다.
그는 그러면서 한국당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규제프리존 법'이야말로 반드시 통과시켜야하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부라면서 일자리를 만드는 규제프리존법을 반대한다"면서 "전 정권의 철학이 담긴 법이라서 그렇다고 하는데, 청년에게 희망을 끊는 행태를 벌이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정 원내대표는 법무부가 검찰청에 ▲세월호 참사 ▲제주강정기지반대 ▲밀양송전탑반대 ▲용산화재참사 ▲사드배치 반대 등의 집회 참여로 형사처벌 받은 인사의 특별사면을 검토 보고하게 한 것을 맹비난하기도 했다. 그는 이에 "특정항목을 콕 집어 지시했다는 것은 특별사면이 아닌 코드 사면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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