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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인천 YWCA 7층 강당에서 인천 앞바다 해양쓰레기 관리정책 수립을 위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 인천뉴스
해양도시 인천이 몸살을 앓고 있는 해양쓰레기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수거보다는 예방에 주안점을 둔 만·관·학 협력 자원순환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천시가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황해섬네트워크와 27일 오후 2시 인천YWCA 강당(7층)에서 연 '인천앞바다 해양쓰레기 관리정책 수립을 위한 토론회 및 사진전시회'에서 날로 늘어나는 해양쓰레기 해결방안으로 수거에 집중돼 있는 관 중심 해결방식에 대한 문제점이 여러 차례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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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진 시흥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 인천뉴스
김문진 시흥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해양쓰레기는 발생 지점이 광범위하고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이 많아 방법이나 비용면에서 실태조사 자체가 어렵다"며 "게다가 관리부서가 서로 핑퐁 게임하듯이 관리 및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민간영역이 느끼는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해안가 쓰레기 관리는 '해양환경관리법' 적용을, 수거처리는 '폐기물관리법'적용을 받고 있어 관리자의 혼선과 사업추진 비효율을 야기"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현행 정책인 사후 처리적 접근에서 사전 예방적 접근으로, 국비지원 중심에서 오염원인 책임 강화 중심으로, 매립·소각 위주에서 재활용자원화 촉진 정책으로의 인식전환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해양쓰레기는 일반적으로 '인간이 제조, 가공한 것으로 바다에 버려진 모든 고형 물질'로 존재하는 위치에 따라 해안쓰레기, 부유쓰레기, 침적쓰레기로 구분된다.
이로 인한 해변 경관 훼손과 수산 자원 서식지 파괴 및 질 저하, 야생동물 생명 위협, 선박 운항 장애 등 여러 분야에서 피해를 야기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환경부도 하천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과 연계추진(2013~현재) 중에 있으며,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연간 약 82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 추진하고 있다.
인천은 168개의 섬과 130km에 이르는 해안선을 품은 세계 5대에 속하는 갯벌과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하고 있는 대표 해양 도시다. 인천 앞바다에 버려지는 쓰레기만 해도 연간 19만m³에 달하며, 이는 10톤 트럭 1만여 대에 달하는 쓰레기가 해마다 바다로 버려지고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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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선욱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대표 ⓒ 인천뉴스
홍선욱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대표는 "전체 인구의 0.5%미만인 어업인이 연간 해양쓰레기 발생량 53%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하며 "또 이로 인해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것 또한 어업인이다"라고 지적했다. 쓰레기 발생 원인자 중심인 어업인에 대한 오염실태 및 예방 교육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수거용 시스템은 비용 대비 효율성이 매우 떨어진다"며 "쓰레기 양과 피해원인자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해 무엇보다 예방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어구관리법 제정 집행으로 해양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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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하연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 ⓒ 인천뉴스
윤하연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옹진군을 비롯한 도서지역 자원순환체계 구축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도서지역은 폐기물 처리시설 노후화가 심각하고 용량 또한 많이 부족하다"며 "매년 늘어나는 해양쓰레기를 이미 고령화된 주민들의 힘만으로는 수거 뿐 아니라 수거를 했다고 해도 야적 등 운송을 위한 재작업이 필요해 일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량으로 다양한 종류로 배출되는 폐기물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그 중에서도 부피가 큰 폐스티로폼의 경우, 폐스티로폼 감용시스템 보급으로 친환경적 처리 자원 재활용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백령면과 연평면, 대청면 등 향후 생활폐기물 배출량을 고려한 자체 소각시설을 운영해 소각여열을 활용한 온실난방 및 목욕용수 활용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각 부처 별도의 관리체계가 종합적인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협의 및 실행구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인하대 최중기 명예교수가 토론사회를 맡아, 해양쓰레기 관리정책 수립을 위한 지정토론과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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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오 경인북부수협 조합장 ⓒ 인천뉴스
박용오 경인북부수협 조합장은 "강화지역 해안은 어민의 쓰레기는 일부이고 한강, 임진강 및 수도권 하천 유입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경기,서울,인천 산업화로 인해 폐수 무단 방류 쓰레기 무단 투기된 것들이 현재까지 강화 갯벌 속에 묻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히 물 속의 30년 40년 된 비닐 쓰레기가 썩지 않고 그대로 있다"며 "수거비용 뿐 아니라 침적된 비닐 수매비용을 지원해 어민들 수매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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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근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환경실장 ⓒ 인천뉴스
육근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환경실장은 "도서권역별 쓰레기 처리계획 수립 필요성을 제기하며 "발생원 특성, 발생현황 등을 분석하고 처리방식인 소각, 내륙이송, 재활용 등 일련의 과정을 공간적으로 파악한 효과적이고 타당한 도서(권역별) 처리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처리계획에는 폐기물 관리정책을 총괄하는 환경부, 군부대 환경관리에 관한 국방부, 해양쓰레기를 담당하는 해수부, 도서개발촉진법과 서해5도법을 관장하는 행안부, 그리고 해당 지자체인 인천시 각각이 담당할 업무와 비용 문제를 검토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하구를 통한 육상쓰레기 유입 문제와 해양기인 쓰레기의 분리 대응과 어구 관리정책 강화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언했다.
이한구 인천시의회 시의원, 장정구 황해섬네트워크 섬보전센터장, 지영일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정낙식 인천시 해양도서정책과 해양환경팀장 등 6명이 함께 했다.
한편 토론회에서 류재형 작가의 '아름다운 섬에서 해양쓰레기 보다'를 주제로 사진 전시가 이뤄졌고 향후 순회전시로 시민들과의 공감대를 확대할 예정이다.
앞서 조동암 경제정무부시장은 개회사를 통해 "해양쓰레기 문제가 심각한데 인천이 아직 관련 정책에 대한 정비가 깔끔하게 되지 않은 점 많이 반성하고 있다"며 특히 부산에 집중되고 있는 해양 정책을 언급하며 "해양균형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해양자원, 관광자원 개발에 대해 부산에 밀리지 않게끔 인천이 의지를 가지고 해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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