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학교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 갈등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부산교육청 노조 참여 배제에 반발

등록 2017.11.29 15:06수정 2017.11.2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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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는 29일 부산교육청을 찾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노조의 참여 보장 확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노동계가 부산교육청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계획에 반발하고 있다. 노조를 배제하고 불투명하게 추진하는 전환 계획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29일 오전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는 부산교육청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청은 노조와 성실한 협의를 바탕으로 제대된 정규직 전환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부산교육청이 "정부 방침인 공공부문비정규직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민주노총은 무기계약직 전환을 판가름하는 기간제전환심의위원회(기간제위원회) 운영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기간제위원회는 당사자인 노조 참여를 배제한 상태라 외부위원 중 실태조사자료를 보고 누락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는 단 한 명도 없다"면서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상시 지속업무를 판단하고 전환 규모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정규직전환 추진과정에서 노사 성실한 충분한 협의를 바탕으로 의견 청취가 보장되어야 하는데, 노조 간부 참여를 배제한 채 모든 상황을 비공개로 진행하여 대통령이 약속한 정부 가이드라인은 있으나 마나한 방침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기관들의 경우 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노조가 질의하면 위원을 공개하고 추진 일정까지 성실히 알려주고 있으며, 기관 내 게시판에 공고하고 있다는 게 민주노총 측의 설명이다.

민주노총은 "(교육청이) 대통령이 약속한 가이드라인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일방적 운영, 비공개 운영, 협의기구 지연 등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멈추어 버린 상황"이라면서 "사용자 측과 제3자로 구성된 위원회를 지켜 보며 오로지 구경만 하는 참담함을 더는 겪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교육청이 당사자인 노동조합을 배제하고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민주노총은 해당 노조와 협의하여 기간제전환위원회 및 용역협의기구에서 철수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밝힌다"고 밝혔다.

또 노동부에는 "부산교육청을 전략기관으로 선정하여 가이드라인 실행 과정에서 현장의 문제들을 살피고, 공무원들의 지연, 해태를 제대로 감독하는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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