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시장 지난 30일 문재인 정부의 경제대사면 정책인 생계형 소액연체자 채무 탕감 정책 시행 발표에 대해 적극 환영을 나타내고 있는 sns글 ⓒ 박정훈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난달 30일 문재인 정부의 경제 대사면 정책인 생계형 소액연체자 채무 탕감 정책 시행 발표에 대해 적극 환영 뜻을 나타냈다.
이 시장은 "정부가 1천만 원 이하 빚을 10년 넘게 갚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 159만 명 가운데 상환능력이 없는 이들의 빚을 전액 탕감해주기로 했습니다. 적극 환영합니다"라며 "생계형 부채자의 빚을 탕감하는 '신용 대사면' 방안은 지난 대선 경선 당시 제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성남형 빚 탕감프로젝트가 문재인 정부의 국가시책으로 확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덕적 해이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장기연체채권은 원금의 1~2%에 거래되기도 한다"며 "사실상 종이쪼가리에 불과하지만, 채무자에게는 살아있는 고통일 수밖에 없다.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어 정상적인 삶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헤아리는 것도 공동체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도 단순한 '빚 탕감'을 지양하고 취약계층과 성실 납부자 간 형평성을 지켜내고 도덕적 해이를 막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며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없는 채무자들이 다시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도 더 큰 이익"이라고 반기고 있다.
문재인 정부 생계형 소액연체자 채무 탕감 정책 159만 명 대상
▲ 이재명 성남시장 ⓒ 박정훈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장기소액연체자 재기 지원 방안'에는 1천만 원 이하 빚을 10년 넘게 상환하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 159만 명을 대상으로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전액 탕감해주는 지원 방안이다. 부채는 원금 기준 약 6조 2천억 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다.
159만 명은 모두 일단 소득심사 등을 거쳐야 전액 빚 탕감 수혜 여부가 결정된다. 또한, 별도의 정부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설계되었으며 그간 조금씩이라도 빚을 갚아 온 성실 상환자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로 만들어졌다.
국민행복기금에 분할상환을 조건으로 원금 일부를 탕감받고 상환 중인 이들은 그 즉시 모든 빚을 탕감해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 기금의 추심은 중단하나 빚은 추후 은닉재산발견 가능성을 우려해 3년 이후 탕감해주게 된다.
반면, 도덕적 해이 문제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이번 빚 탕감 정책을 우려하는 반대 여론도 나오고 있다.
유종일 주빌리은행 공동은행장도 23일 열린 2017 금융복지 컨퍼런스에서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못지않게 채권자의 도덕적 해이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며, 금융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채무자 권리 보호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성남시 517명 800억 채무조정...주빌리은행 7천 6백억 4만8천 명 빚 탕감
▲ 2015-08-27 롤링주빌리은행_출범식. 주빌리은행의 공동위원장이 출범선언문을 낭독하는 모습 ⓒ 성남시
문재인 정부의 생계형 소액연체자 채무 탕감 정책 시행발표에 적극 환영 의사를 나타낸 이재명 시장의 성남시는 이미 이와 유사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2014년 11월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2015년 3월 센터 개소해 가계 빚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성남시민들의 채무액을 상담해주고 있다.
센터 설립 후 지금까지 10,915건의 상담을 진행했으며 517명에게 약 800억 원의 총 채무액을 조정했다.
성남시는 지난 2015년 5월 성남시청에서 '빚 탕감 프로젝트 협약식'을 진행하며 이재명 시장과 김진희 네이버I&S 대표, 제윤경 희망살림 상임이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과 롤링 주빌리 사업의 확대를 협력하기로 한 바 있다. 이 시장은 롤링 주빌리 은행의 공동 은행장이다.
주빌리은행이란 롤링 주빌리라는 시민운동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개인 또는 단체의 후원을 받아 부실채권을 약 5%에 매입하여 금융 취약계층의 빚 탕감, 채무 조정, 새 출발 지원 등을 하는 시민단체다.
주빌리은행은 약 3억 4천만 원의 소요금액으로 2014년 4월부터 2017년 11월 현재까지 총 39회에 걸쳐 약 7천 600억 원어치의 부실채권을 소각하여 4만 8천 명의 빚을 탕감하는 성과를 나타냈다. 이 운동의 원조인 '롤링 주빌리'(월가 점령시위 이후 전개된 채무자 운동)가 약 350억 원 정도의 채권 소각 효과와 비교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롤링 주빌리는 일정 기간마다 죄와 부채를 탕감해주는 기독교 전통에서 출발한 것으로 헐값에 팔리는 부실채권을 사들이거나 기증받아서 없애 버리는 것을 말한다. 주로 개인이 금융기관에 진 빚을 대상으로 하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전개되고 있는 일종의 시민운동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빚은 갚아야 하는 것이지만 존엄한 삶 모두를 포기해 가며 노예와 같은 처지에 내몰릴 때까지 갚으라고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의 이번 정책에 대한 지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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