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명 양심수 석방이 적폐 청산의 첫걸음"

경남지역 진보, 시민사회단체 촉구 ... "정의는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등록 2017.12.07 12:30수정 2017.12.07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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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남본부, 민주노총 경남본부 등 단체들은 7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양심수 석방"을 요구했다. ⓒ 윤성효


"촛불정부답게 양심수 석방을 결단해야 한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남본부, 민주노총 경남본부, 김주열열사기념사업회,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 마산교구 등 단체들이 양심수 석방을 촉구했다.

김영만 6·15경남본부 상임대표와 김재명 민주노총 경남본부장, 석영철 민중당 경남도당 위원장, 안혜린 노동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7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돼 있는 양심수가 22명이라 했다. 이석기 전 국회의원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포함되어 있다.

김재명 본부장은 "한상균 위원장은 촛불의 선두에 섰다. 촛불로 탄생한 정부가 촛불로 구속된 사람을 석방하지 않는다는 것은 촛불정부라 할 수 없다"며 "제일 먼저 양심수를 자유롭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석영철 위원장은 "종교계가 양심수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은 이석기 전 의원의 석방을 제안했다"며 "문재인정부는 대승적 결단으로 양심수를 석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회견문을 통해 "정의는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겨울 국민들은 불의를 물리치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촛불을 들었다. 죄지은 자를 벌하고 억울한 자를 일으켜주기 위해 촛불을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온전한 정의는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부당하게 갇혀 있는 자들, 양심수들이 풀려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 했다.

또 이들은 "양심수 석방이 적폐 청산의 첫걸음이다"며 "현재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을 비롯하여 정치활동과 노동운동과 사상을 이유로 구속되어 있는 양심수들이 갇혀 있다. 이들의 대부분은 박근혜 정권의 탄압으로 인하여 감옥에 갇혔다. 양심수야말로 박근혜 적폐의 최대 피해자들이다"고 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과거 청산 과정은 피해자에 대한 회복구제와 떨어진 적이 없다. 오히려 피해자 회복이 과거 청산의 첫걸음이었다. 양심수 석방을 뒤로 돌려서는 제대로 된 적폐 청산을 실현할 수 없다"며 "적폐 청산을 약속하는 정부라면 양심수 석방을 나중의 과제로 돌려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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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가협의 '양심수 현황'. ⓒ 민가협


또 이들은 "국내외의 호소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지난 달 제네바에서 열린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UPR)에서는 독일 등 유엔 회원국들이 한국 정부에 양심수 석방을 제기하였다. 한국이 국제적 인권 기준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강력한 요구이다"고 했다.

진보단체들은 "올해를 넘기지 말고 이제는 결단해야 한다"며 "그들이 실정법을 위반하였다고 하는 대부분의 행위는 지난 정권의 적폐에 맞서거나 그로 말미암은 것이다. 결국 우리 사회가 껴안아야 할 상처이다. 다른 한편에선 실정법 적용 그 자체가 국제적 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할 때다"고 했다.

이들은 "사면권 남용에 대한 그간의 염려는 타당한 면이 있다. 하지만 이는 권력형, 탐욕형의 거악 범죄자에 대해서이지 양심수에 대해서가 아니다.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더 이상 좌고우면해서도 안 된다. 촛불정부답게 이제는 양심수 석방을 결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회견에는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 마산교구, 열린사회희망연대, 김주열열사기념사업회,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남본부,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 함께하는 마창진시민모임, 경남겨레하나, 하나됨을위한 늘푸른삼천, 민주노총 경남본부, 전농 부경연맹, 전여농 경남연합,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남여성연대, 정의당 경남도당, 노동당 경남도당, 민중당 경남도당, 녹색당 경남도당, 진보대학생네트워크 경남, 통일촌, 경남진보연합, 창원진보연합, 진해진보연합, 김해진보연합, 양산진보연합, 함안민중연대, 진주진보연합, 사천진보연합, 창녕진보연합, 거창민중연대, 합천진보연합, 남해진보연합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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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남본부, 민주노총 경남본부 등 단체들은 7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양심수 석방"을 요구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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