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개헌 연기 발언은 지역 발전 열망 배반하는 것"

지방분권 시민단체들 "딴지 걸면 한국당 지방선거에서 외면 받을 것" 경고

등록 2017.12.11 11:24수정 2017.12.1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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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과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는 11일 오전 대구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개헌국민투표 연기 발언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했다. ⓒ 조정훈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과 연계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분권 단체들이 뿔났다. 이들은 개헌 국민투표를 지방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내년 지방선거에서 외면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과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는 11일 오전 대구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홍 대표의 "개헌 시기를 연기해야 한다"거나 "개헌은 대통령 선거보다 중요한 문제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곁다리 붙이듯 해서는 안 된다"고 한 최근 발언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또 지난 대선을 앞두고 다른 대선 후보들과 함께 홍 대표가 5월 7일 '지방분권 개헌 국민협약서(안)'에 '대통령 당선자는 지방분권 개헌을 2018년 지방선거 때까지 완료하며 그 구체적 일정을 새 정부 수립과 함께 조속히 제시 한다'는 내용에 합의한 것을 들어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홍 대표는 '헌법 제1조 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임을 명시한다'는 내용과 지방정부를 광역지방정부와 기초지방정부로 구분하고 지방의회와 지방정부 집행기관의 조직은 당해 의회가 입법하는 자치법률로 정한다'는 등 8개 항에 합의하는 내용에 서명했다.

이들은 "지방분권 개헌은 정파적 이해와 정치적 유불리로 볼 사안이 아니라 대구경북 나아가 전국 각 지역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며 "홍 대표가 지역 염원을 그르치고 지역발전에 대한 어떠한 대안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홍대표가 통일헌법을 빌미로 개헌연기를 주장한 것은 논리적으로 합당치 않다"며 "지방분권이 통일의 지름길이란 것은 독일 통일에서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지방분권 개헌이야말로 통일헌법이라는 것이다.

이기우 상임의장(인하대 교수)는 "지방분권 헌법은 통일을 앞당기는 헌법으로 통일을 하려는 나라들은 지방분권 개헌을 한다"며 "개헌 약속을 불과 6개월 만에 뒤집는 것은 자유한국당의 내년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에서 개헌특위가 발족한 것은 1년이나 되었는데 졸속 추진은 안 된다는 홍 대표의 발언은 헌법 개정을 안 하려는 꼼수 아니냐"면서 "미국 헌법도 4개월 안 걸렸다. 더 이상 헌법 개헌을 미루지 말라"고 말했다.

김형기 고문(경북대 교수)도 "자유한국당은 대구경북을 기반으로 하는 정치세력으로 과연 우리 지역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참담하다"며 "지방분권 개헌은 소멸위기에 직면한 지역을 살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해야 한다고 말했던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를 비롯해 대구경북 수장들은 내년에 개헌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해야 할 것"이라며 "지금은 지방분권 개헌의 골든타임으로 만약 홍 대표가 국가의 미래에 암초를 놓는다면 우리는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행동은 "자유한국당은 내년 지방선거 시기 지방분권 개헌 추진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야 한다"며 "홍 대표의 지방분권 개헌 연기발언에 대한 당차원의 입장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홍 대표의 지방분권 개헌 연기 발언은 대구경북민과 전국의 지역주민들의 지역발전 여망을 배반하고 있다"며 "지난 대선에서 협약한 바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이며 지방분권 개헌을 타 정당보다 더 강력히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홍준표 대표는 지난달 16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특별강연에서 "지방선거에서 투표하는 개헌투표는 맞지 않다"고 말하고 지난달 30일 대구지역 언론사 간담회에서도 "개헌은 대통령 선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로 통일헌법을 준비해야 한다"며 문재인정부 내에만 하면 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지방분권개헌 #홍준표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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