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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지난 11월 1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관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기사 대체 : 14일 오후 4시 25분]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겐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최씨와 안 전 수석, 신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최씨가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진 지 1년여 만이다. 이날 최씨는 평소처럼 검은 정장을 입고, 머리를 뒤로 묶은 채 모습을 드러냈다. 한 지지자가 "힘내세요"라고 외치자 살짝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안 전 수석은 느린 걸음으로 입정했고, 미리 출석한 신 회장은 공판 전 긴장되는 듯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 먹기도 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오랜 사적 인연을 바탕으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깊숙이 관여했다"며 "그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작업 등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300억 원에 이르는 뇌물을 수수했다"고 말했다.
장성욱 특별검사보는 "재판 기간 내내 최씨가 범행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면서 근거 없이 검찰 및 특검을 비난하는 법정 태도를 보며 참으로 후안무치하다고 생각했다"며 "재판부는 후대의 대통령들과 그 측근들에게 준엄한 교훈이 될 수 있도록 엄한 처벌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최씨는 국정농단 사건의 시작이자 끝"이라며 "박 전 대통령과의 40년 친분관계를 이용해 지난 정권의 비선실세로 정부조직과 민간기업의 질서를 어지럽히며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건을 유발한 장본인이다"라고 의견을 진술했다.
특검과 검찰은 이 부회장에게 433억 원의 뇌물을 요구하거나 받는 등 18가지 혐의를 받는 최씨에게 뇌물죄를 기준으로 징역 25년을 구형하며 벌금 1185억 원을 요구했다. 또한, 딸인 정유라씨의 승마와 관련해 받은 금품인 77억 9735만 원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검찰은 안 전 수석에게 "경제민주화 실현이라는 막중한 업무를 맡고 있었음에도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대기업 출연금을 모집하는 행위 등에 적극 개입하는 방법으로 핵심적 역할을 담당했다고 볼 수 있다"며 징역 6년을 구형하며 벌금 1억 원을 요구했다.
검찰은 "재계 5대 그룹인 롯데그룹 회장이 지배권 강화를 위해 청와대를 상대로 적극적인 로비 행위를 했다. 정경유착의 폐단을 꺾고, 롯데그룹이 다시 신뢰받는 기업으로 서기 위해선 엄정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며 신 회장에게 징역 4년에 70억 원도 함께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검찰의) 25년 구형은 옥사하라는 얘기"라며 "최씨가 온전히 정신줄을 잡고 재판을 견뎌내는 건 거의 기적에 가깝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일부 정파, 특정 시민단체, 정치검사, 언론이 박 전 대통령의 퇴진을 목적으로 사실관계를 각색하고 왜곡한 기획된 국정농단 의혹사건이 아닌가 짙은 의구심이 든다"고 반박했다.
한편, 최씨는 특검이 "비선실세의 탐욕과 악행이 이 사건의 실체"라고 본인을 얘기하는 순간에도 머리를 괴고 미소를 지었고, 검찰이 "대통령 탄핵을 유발한 장본인"이라고 말하자 입꼬리를 올리며 천장을 바라보는 등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다. 최씨는 구형 순간에도 무표정을 유지했다.
하지만, 최씨가 퇴장한 후 5분 정도가 지났을 때 피고인 대기실에서는 최씨로 추정되는 비명이 터져 나왔다. 법원 경위들은 대기실의 문을 닫고 사람들의 접근을 막았다. 이후 5분 뒤에도 여성의 고함소리가 계속 들렸다.
재판이 속개됐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약간 흥분한 상태라고 들었다. 휠체어를 타고 휴식을 취하러 나갔다고 한다"라며 최씨의 상태 확인을 위해 다시 휴정했다. 최씨는 곧 최후변론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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