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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오후 안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45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 상정된 416조례 수정안이 표결 끝에 재석 의원 20명 중 찬성 10명, 반대 9명으로 가결됐다. 정당별로 더민주당 의원은 모두 찬성(파란색)했고, 자유한국당 의원은 모두 반대(빨간색)했다. 유화 국민의당 의원은 표결에 불참했다. ⓒ 박호열
세월호 참사 이후 안산시민들이 생명과 안전의 도시 안산을 만들기 위해 청구한 '4·16 정신을 계승한 도시비전 수립 및 실천에 관한 기본조례안'(416 정신 및 실천조례)이 진통을 거듭한 끝에 제정됐다.
안산시의회는 15일 제245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의원 9명이 발의한 '416 정신 및 실천조례' 수정안을 가결했다.
표결에 앞서 성준모 더민주당 의원이 주민조례 발의안에 대해 설명했으며, 김정택 자유한국당 의원이 반대토론에 나섰다.
오후 9시께 시작된 투표는 재석 의원 20명 중 찬성 10명, 반대 9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정당별로는 더민주당 의원은 모두 찬성했고,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민근 의장을 비롯해 모두 반대했다. 유화 국민의당 의원은 표결에 불참했다.
현재 안산시의회의 정당별 의원은 더민주당 10명, 한국당 9명, 국민의당 1명 등 모두 20명이다.
당초 21명이었으나 김재국 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4·13 총선에서 유권자들을 차량에 태워 사전투표장에 데려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박탈당해 20명이 됐다.
조례안은 416안산시민연대 등이 지난 3월 10일~7월 3일까지 주민발의 서명운동을 전개해 안산시민 8,796명의 이름으로 상정됐으나, 지난 5일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되면서 자초될 위기에 처했었다.
"이제부터 시작... 한국사회, 사람·생명 중심 사회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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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오전 416안산시민연대 회원과 안산시민들이 안산시의회 본회의를 앞두고 시의회 본관 앞에서 ‘안산시의회는 응답하라 416조례 만장일치’ 등의 문구가 적인 손 팻말을 들고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 박호열
416안산시민연대 등은 이날 오전부터 시의회 본관 앞에서 '안산시의회는 응답하라 416조례 만장일치' 등의 문구가 적인 손 팻말을 들고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일부 시민들도 본회의를 방청하는 등 한동안 어수선한 분위기를 만들기도 했다.
416조례안이 제정된 후 416안산시민연대 등은 성명서를 통해 "안산시 최초 주민발의 조례안이자 재난참사를 계기로 도시비전 계획과 참사 극복을 위한 시책을 담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416 정신 및 실천조례' 제정에 함께 해준 안산시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416조례안은 지난 5일 해당 상임위에서 부결되어 좌초될 위기였지만 안산시민의 뜻을 외면하지 않고,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려는 의원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세상의 빛을 보게 됐다"며 "또한 좌초될 위기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시민의 뜻을 시의회에 전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행동해준 안산시민들이 조례안 제정의 1등 공신"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조례안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부끄러움과 참담함을 목격하기도 했다"며 "자유한국당은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져야할 정당이 참사의 진실을 감추고, 진상규명을 가로막은 것도 모자라 주민발의로 청구된 조례안마저 쓰레기통에 내던진 세월호 적폐 잔당임을 또 한 번 증명해 보였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416안산시민연대 등은 "이제부터 조례 제정으로 응집된 안산시민의 힘으로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극복하고, 안산에서부터 '돈 보다 생명이 존중되는 안산, 정의와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안산, 공동체의 체온이 살아있는 안산'을 만들어 가야한다"며 "더 나아가 한국사회가 사람중심, 생명과 안전한 사회로 근본적 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생명과 안전의 도시 안산이 희망과 가능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것이 세월호 참사가 안산시민에게 부여한 시대적 책임"이며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304명을 진정으로 잊지 않고 기억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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