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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이천 미란다호텔에서 열린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 송년 특강’에 참석해 “전략산업으로 농업 지원 필요성”강조한 이재명 성남시장 ⓒ 성남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난 22일 이천 미란다호텔에서 열린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 송년 특강'에 참석해 "전략산업으로서 농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특히 농업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불평등과 격차 문제를 지적했다. 또 기본소득을 통한 보편적 복지가 진행될 때 농업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시장은 "기술개발하는 대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상대 국가의 시장을 여는 대신 우리나라는 농축산업 등 취약산업을 열었다"며 "농업이 피해를 본 만큼 세금이든 부담금의 형태든 농업을 지켜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농업이 그냥 사라져도 되는 사양 산업이 아니다. 극단적으로 국경이 폐쇄되었을 때 대다수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면 어떡할 것인가?"반문 라며 "그래서 세계는 농업을 전략사업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 상황에 대해 "수입을 규제하는 건 잘 안 된다. 공업 관련서비스 등은 수출해야 되니까 시장을 열어줘야 한다"며 "불가피 한 것은 인정하더라도 보완할 것은 보완해야한다"고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그 보안방법에 대해 두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는 농업 경쟁력을 올리는데 기술개발이나 보조 등의 투자를 해야 한다. 둘째는 그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며 "수출 대기업들의 이익을 위해서 시장을 여는 대신 우리농업이나 취약산업을 열어준다. 이 거래를 통해서 이익보는 영역에서 누군가는 손해 보는 영역의 사람들에게 나눠 줘야한다"고 그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FTA니 뭐니 해서 국경을 열어가지고 누군가가 이익을 보면 일부를 떼서 거래로 피해를 본 집단에게 다는 아니어도 일부 보상을 해야 한다"며 "삼성전자가 전 세계를 상대로 영업을 하게 된 대신에 LG전자가 전 세계를 상대로 물건을 팔 수 있게 된 대신에 농업을 열어줬다. 그러니 농업이 피해를 봤다. 그러니 농업에 세금의 형태든 부담금의 형태든 농업을 지켜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아부하는 소리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농업이란 전략산업이라서 지원을 하고 있다"며 "우리도 지원은 하는데 캐나다 등 보통 선진국들에 비하면 적다. 농업축산업이 죽으면 안 되니까. 농업지원을 우리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악의 경우에 먹고는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냉장고는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쌀이 없으면, 농업이 없으면 살 수 없다. 지켜야 한다"고 날선 지적을 쏟아냈다.
이 시장은 "시장을 개방할 수밖에 없지만 대신 수입농산물의 경쟁력이 없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며 "(수입농산물 포함해) GMO 표기를 의무화하면 국내 (친환경) 농산물이 좀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친환경 농업을 권장할 필요가 있고 공공기관이나 학교 등과 계약재배를 해서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해야 농업영역이 국가의 전략산업으로 간신히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본소득 화두 될 때 1차 산업인 농업 중요한 역할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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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이천 미란다호텔에서 열린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 송년 특강’에 참석해 “전략산업으로 농업 지원 필요성”강조한 이재명 성남시장 ⓒ 성남시
이 시장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하지만 일자리 부족현상에 있다. 앞으로 4차 산업 혁명이 되면 가속화 될 것이라고 한다"며 "기술발전으로 생기는 일자리축소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1차 대응해야한다. 역사적으로 기술은 계속 발전해왔고 발전 할 때마다 필요한 노동시간을 줄이고 단축으로 해결해왔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모두에게 중요하다. 농업에게도 중요하다. 사람들이 이때까지는 오로지 죽지 못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노동을 했다"며 반면 "이제는 살아남기 위해서가 아니라 행복하기 위해서 노동을 하게 됐다. 최소의 짧은 노동으로도 생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기본소득이 시대적 화두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왜냐하면 "생산력의 발달로 점차 일하는 사람의 비중이 줄어들어 인공지능, 기계가 다 해주니까 더 적은 수의 인원이 일해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관측했다. 아울러 "이제 행복한 삶, 질 높은 삶을 추구하는데 문화 예술 체육을 하면서 질 높은 삶을 살 수도 있지만 농업도 그중에 새로운 직업이 될 수 있다"며 자신의 새로운 시각을 전했다.
그 이유로는 자신은 "(농업은)자식 키우는 거 같다. 봄에 씨 뿌려서 김매서 수확하고 겨울 기다리는 게 너무 재미있었다"며 "무식한 말로 노동에서 소외되지 않는다. 사람들이 행복하게 최소한의 삶만 유지될 수 있다면 농업도 얼마나 재미있는 직업이겠느냐? 실업의 문제 상당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국가의 존재이유 돈 많이 벌게 하는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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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성남시장의 강연을 보러온 지역 시민들. 현장에 약 500여 명의 인파가 몰린 것으로 전해졌다. ⓒ 성남시
이 시장은 "국가의 존재 이유는 사람들 돈 많이 벌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살게 하는 것"이라며 "하고 싶은 일하고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국가의 할일이고 곧 기본소득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보편복지를 설명하며 "1인당 3~4십만 원 정도 지급되는 기초생활수급자라고 생계비 일부 지원해주는 사람 있다. 근데 꼭 불쌍한 사람 골라서 너 가난하지? 증명하라고 한다"면서 "이 사람들은 이거를 받기 위해서 절대 일을 하지 않는다. 일을 하면 수익이 생겨 조건에서 탈락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대신 "그 대상자들한테도 30만 원 주고, 대상자가 아닌 사람도 30만 원 준 다음에 대상자가 아니어도 될 사람들한테 세금 30만 원 더 걷으면 되지 않겠느냐"며 "장난 같은 이야기인데 매우 중요한 이야기다. 이게 바로 보편복지"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본소득)문화, 예술, 농업에 특히 필요하다"며 "떨어질 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경선에 나가서 이 얘기를 줄기차게 욕먹으며 열심히 했다"고 그 기본소득과 보편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고향이 경북 안동 산골짜기인데 산소 갈 때마다 쓸데없는 다리가 생기고 농사 안 짓는 산꼭대기에 시멘트 도로 포장을 한다"며 "기반시설 투자라고 쓸 데 없는 돈을 쓰고 있는데 차라리 그 돈으로 농민들한테 농업지원금을 주는 게 낫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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