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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 5도 주민들과 정의당 김종대 국회의원, 김응호 인천시당 위원장이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제공ㆍ정의당 인천시당> ⓒ 정의당인천시당
정의당 김종대 국회의원과 인천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화한 김응호 인천시당 위원장이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해 5도(백령·대청·소청·연평·소연평도) 주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는 서해 5도 주민들이 요청한 자리로, 최근 남북 회담이 열리는 등 남북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서해 5도 현안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김종대 의원은 중국어선 불법 조업 문제가 매우 심각했던 지난 2016년 연평도를 방문해 서해 5도 대책 마련을 위해 주민들과 함께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당시 협약 내용은 중국어선 불법 조업 대책 마련, 해양주권 수호를 위한 법률 제·개정, 남북 수산업 분야 경제협력사업 추진, 서해 5도 안보정책 개발 등이다.
그 이후 정의당은 서해 5도 주민들과 함께 국회에서 중국어선 불법 조업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등, 서해 5도 문제 해결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였다.
서해 5도 주민들은 지역 특수성으로 인해 기본권이 제한되는 희생을 당해왔다.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진행된 우리 군의 서북도서 요새화 사업으로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파괴되기도 한다.
그러나 정작 주민대피시설 수용률은 42%밖에 되지 않고, 안전을 위한 피난 매뉴얼도 없고 이동권도 보장되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생계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중국어선 불법조업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
이에 정의당은 "말로만 안보와 평화가 아닌 서해 5도 주민의 실질적 생존과 평화를 보장하겠다"며 ▲안전을 위한 피란매뉴얼 의무화 ▲이동권 보장 ▲정주생활지원금 확대 ▲노후주택 계량 사업 ▲북방한계선(NLL) 해상 파시 등. 실질적 지원이 담보되게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종대 의원실과 함께 '서해 5도 주민의 안전 조치를 의무화해야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법률 개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은 끝으로 "서해 5도 주민들의 실질적 생존과 안전은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이기에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으로 한반도 평화 정착이 이뤄져야하고,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서해 5도 주민들은 간담회에서 안전과 생존권 보장을 위해 어로 한계선 확대와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개정 등을 요청했다.
아울러 정의당과 함께 ▲남북 군사회담 전 국회 기자회견 개최 ▲팟캐스트 진행 ▲세미나·토론회 개최 ▲서해 5도 방문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응호 인천시당 위원장은 "서해 평화와 서해 주민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며, 인천시장 예비후보 등록 후 서해 5도를 방문해 주민간담회를 진행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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