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기 위한 남북 회담과 합의 등을 주목하고 있다. 최근까지 한반도는 전쟁 일보 직전의 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곳이었지만 이제 인류의 축제 개막을 앞둔 평화와 협력, 교류의 시험장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과 남북한의 대응 그리고 세계의 관심과 반응 등은 다양하고 큰 박수갈채와 함께 비판과 반대도 만만치 않다.
현상에 대한 해석과 평가는 각자의 몫이다.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을 앞둔 시점에서 가장 두드러진 의미는 전쟁과 대립이 아닌 '평화를 연습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한반도의 당사자인 남북한과 주변 관련국들은 짧게는 수년 길게는 수십 년 동안 대립과 갈등, 심지어 인류가 발명한 최악의 비극인 전쟁도 불사한다는 식으로 으르렁거려 세계를 불안케 만들었다. 그러다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평화와 대화, 협상 등이 어떤 것인가를 지구촌을 무대삼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박수갈채와는 정반대의 메시지가 속출하고 있다. 북한의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가 유엔의 대북 제재에 저촉되는지의 여부와 북한의 평화위장공세에 문재인 정부가 휘둘리는 것 아니냐 하는 논란과 비판 등이 일부 정치권과 족벌수구언론 등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한반도기와 남북선수단 공동입장 등에 대한 비판도 그치지 않는다.
거두절미하고 이런 시각은 나무에 집착하면서 숲을 보지 못하거나 눈을 가리는 우를 범하는 것과 같다. 남북이 평화를 위한 거보를 내디딜 때 그로 인한 경제적 효과나 스포츠 발달은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는 공통의 이익이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평화적 추진을 좌파, 종북으로 몰아가려는 것은 분단 기득권 세력의 망발로 분단 적폐라는 비판을 자초한다. 이는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반드시 바로잡혀 정상화돼야 한다. 6.15공동선언, 10.4선언 등이나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을 통해 수확된 평화와 안정에 대한 세계적인 지지와 찬사 그리고 유무형의 가치가 얼마였나를 살펴야 한다. 그런 민족적 쾌거가 짓밟히거나 거부됐을 때 벌어진 비평화적인 대가를 상기할 때 한반도 당사자들이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 것인가는 불을 보듯 뻔하다.
인류는 전쟁과 평화를 선택할 수 있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포함한 대립갈등과 평화 어느 것이 정착할지도 역시 선택의 문제다.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한반도는 지난해 내내 지속된 전쟁 발생 위기 상황으로 되돌아가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크다. 그러나 지금은 우려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대책을 세워야 할 때다.
한반도 전쟁을 상정할 때 우선 고려해야 할 점이 미국과 북한의 군사력, 특히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무력이다. 북한이 핵 완성 등 대미 공격력의 완비를 선포했지만 미국의 그것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열세다. 이런 점에서 선제공격 가능성은 미국 쪽이 월등하다. 그러면 미국은 전쟁을 선택할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1년이 지나면서 드러난 그의 정치 스타일, 역량 등을 통해 대충 그 윤곽이 드러난다.
요약하면 장사꾼 출신인 트럼프는 정치를 하면서 개인 장사치간의 상거래를 하는 것과 같은 모습을 반복하고 있다. 그가 트위터를 통해 북한 핵 등 주요 사안에 대해 상반된 메시지를 남발하는 것도 어쩌면 유리한 협상고지를 선점하려는 장사꾼들이 흔히 써먹는 수법의 하나로 보인다. 트럼프는 집권 1년을 맞아 러시아 스캔들, 정신상태 정상 여부 논란, 예산안 처리 실패로 빚어진 연방정부 셧다운 등으로 정치적 입지가 좁아진 것도 향후 대북 정책 추진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트럼프는 지난 한 해 동안 북한 핵을 놓고 중국의 경제적 양보, 한일 두 나라에 대한 미제 무기판매의 실적을 올렸다. 그 부작용도 컸다. 미국 하와이에서 미사일 경보 소동에서 보듯 트럼프의 전쟁 위기 남발로 미 국민들은 전쟁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이는 트럼프의 재선 전략 등에 부정적인 것으로 추정된다. 트럼프와 같은 장사꾼의 셈법으로 계산한다면, 최소 수십만 명 이상의 인명피해가 불가피한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선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그는 올해에도 지난해와 비슷하게 유엔의 대북 제재와 미국의 독자 제재 등을 통한 북한에 대한 외교, 경제, 군사적 압박과 봉쇄를 더욱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올해도 핵과 미사일의 지속 개발할지 여부는 중국의 태도를 보면 간접적으로 읽힌다. 중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환구시보 등은 중국이 유엔의 대북 제재에 적극 동참하는 등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해 반대하고 있으나 북한의 핵 개발 등을 중단시킬 수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점을 숨기지 않는다. 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 동북 3성의 개발이 지체되고 있는 등 손해가 막심하고 북한이 완충지대로써의 역할이 과거와 동일치 않다는 점도 지적한다. 결론적으로 중국은 북한은 자국의 안보가 보장될 권리가 있지만 북한 핵은 포기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상에서 살핀 미국과 중국, 북한 등의 입장을 감안할 경우 북한 핵을 포함한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 달성은 결코 쉽지 않다. 가야 할 길이 멀고 지난하다. 평창 동계올림픽이후의 한반도 상황을 낙관하기는 매우 힘들다. 그러나 뜻이 있는 곳에 길은 있는 법이다. 남북이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여러 가지 합의를 이뤄낸 것은 평화의 공간이 어떻게 확보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점을 확인한 소중한 경험이다. 이런 경험을 살려 남북이 평화를 연습하면서 전쟁 위기를 멀리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무엇을 위해 노력할 것인가를 고민할 때다.
현재 북한에 대한 유엔안보리 제재와 미국의 독자 제재, 한국의 제재 등이 발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한의 지속적인 대화와 교류, 협력의 공간은 한없이 좁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에 한반도 사태가 호전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래야 대립과 갈등, 전쟁이라는 악재가 설 자리가 좁아진다. 외세는 한반도의 비평화적 상태 속에서 갖가지 이익을 챙기는 술수를 부리는 속성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서 그들이 비집고 들어올 명분이나 기회를 차단해야 한다. 이런 적극적인 자세가 없이는 평창올림픽 이후는 '종전과 동일한 위기 상황'으로 되돌아가기 십상이다.
남북은 발상의 전환에 의한 적극적 자세 등이 필요하다.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유엔 안보리가 한반도 휴전을 결의했듯이 평창동계 올림픽 기간 동안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결의를 하도록 국제사회를 움직일 노력 등 역시 필수다. 더 나아가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를 현행 대북 제재를 받지 않을 방식으로 시도할 수 있는 묘수를 찾아야 한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등을 달성할 공간을 확대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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